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투자 비중과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erms of both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 proportion and size of basic research budget by adding knowledge stock to an endogenous growth model. On the basis of the modified endogenous growth model, this paper derived an equation that consists of kinds of parameters and suggested this equation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allocated basic research budget has been appropriate. This paper also found that the theoretical optimal ratio between government investment spending and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is equal to the ratio between the partial elasticity of output with respect of public capital stock and the partial elasticity of output with respect of knowledge stock. In addition, after the required parameters were specified based on precedent literatures, this paper estimated an optimum size of the basic research budget using the theoretical optimal ratio with official statistical records and compared the estimated size to its actual size. This paper therefor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udget planning and allocation regarding establishing basic research policy, because the results of this paper presents a useful criterion for optimum level and an approximate size of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e optimal solution is optimal in a economic sense, it may not be the best solution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내 기초연구 투자 현황
• 1. 정부 기초연구 개요
• 2. 정부 기초연구 투자 현황
• Ⅲ. 적정 기초연구비 설정 모형
• 1. 모형의 설정
• 2. 균형 경제성장률 도출
• 3. 개인의 효용 도출
• 4. 투자 간 적정비율 및 비중 도출
• Ⅳ. 적정 기초연구비 산정 및 분석
• 1.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방법 및 가정
• 2. 적정규모 산정 및 분석
• Ⅴ.결론 및 한계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장재, "탈추격형 과학기술전략의 연착륙과 향후 정책방향" KISTEP 2010
• 2 류덕현,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11 (11): 155-188, 2006
• 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관계부처합동 2013
• 4 류덕현,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 한국재정학회 1 (1): 121-153, 2008
• 5 박철민,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비용저감 효과 분석: ICT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경영경제학회 24 (24): 81-106, 2016
• 6 조현대,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 7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국회예산정책처 2017
• 8 류덕현,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적정성의 평가" 국토연구원 73 : 83-97, 2012
• 9 신태영, "기초연구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사전기획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 10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13〜’17)" 미래창조과학부 2013
• 11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구지원 R&D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 12 민철구, "기초연구예산 규모의 산정 및 적정 투자비중의 설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 13 김용호, "기초연구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제고 방안" 한국연구재단 2009
• 14 권성훈, "기초연구 진흥정책에서 기초연구비중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 15 장진규, "기초과학연구개발투자의 학문적·기술적·경제적 성과분석" 한국과학재단 2002
• 16 교육과학기술부, "기초 및 원천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
• 17 한국교통연구원, "교통 SOC 투자효과분석 및 투자효율화 방안연구: 녹색교통SOC 투자효율화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0
• 18 정성봉, "교통 SOC 적정투자규모 산정방안" 대한토목학회 35 (35): 1347-1356, 2015
• 19 Martin B. R.,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ly Funded Basic Research and Economic Performance: A SPRU Review"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University of Sussex 1996
• 20 Shieh J. Y., "The Impact of Military Burden on Long-run Growth and Welfare" 68 (68): 443-454, 2002
• 21 Salter A.J., "The Economic Benefits of Publicly Funded Basic Research: A Critical Review" 30 (30): 509-532, 2001
• 22 국회예산정책처, "SOC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1
• 23 OECD, "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n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Frascati Manual" 2002
• 24 Chamley C.P., "Optimal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General Equilibrium with Infinite Lives" 54 (54): 607-622, 1986
• 25 Romer P.M.,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94 (94): 1002-1037, 1986
• 26 Jin G., "Growth with Optimal Taxation and Public Spending Composition" 33 (33): 188-204, 2012
• 27 Barro R.J., "Gover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98 (98): 103-125, 1990
• 28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7
• 29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6
• 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