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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시대의 원본서류에 대한 UCP600 최종개정안의 고찰 = A Study on the rule of ‘Original Documents’ of UCP 600 revision final text in the age of e-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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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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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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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시작된 UCP 600 개정작업은 2006년 10월에 마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UCP 600은 ICC에 접수된 5000여개의 질의응답, 25개국이상 회원국의 400여개 이상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개정작업을 하였다. 또한 ISBP의 규정도 UCP 600으로의 개정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1994년 9월에 발행된 4개의 포지션페이퍼와 UCP 500 제20조 (b)항에 대한 2개의 DOCDEX 결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금번 개정 중 원본서류관련 규정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류 심사시 적어도 한 개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하고, 둘째, 원본이 아니라는 표시가 없다면 서류상 발행자의 원본서명, 마크, 스탬프 혹은 라벨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경우 원본으로 간주한다. 셋째, 서류가 다른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발행자가 작성한 수기, 타이프, 천공 또는 스탬프에 의하여 원본을 표시한 경우에는 원본으로 인정한다. 넷째, 서류 발행인의 고유한 서식지 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본서류는 원본으로 인정하고, 다섯째, 신용장에서 사본들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원본 또는 복사본의 제시도 허용한다. 여섯째, 신용장 상에 부본(duplicate), 제2통(two fold), 제2사본(two copies)라는 조건으로 복본의 서류제시를 요구한 경우, 서류 그 자체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1통의 원본과 나머지 통수를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충족된다.
이번 UCP 600 최종 개정안의 원본인정 관련 규정에서 보듯이 작성자의 의도가 원본을 만들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심사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본인정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는 실질일치의 서류심사원칙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commonly called “ICC”) is making revision of the rules This revisions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commonly called “UCP”) is the sixth revision of the rules since they were first promulgated in 1933.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content of the four Position Papers issued by the Commission in September 1994, the two Decisions issued by the Commission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and the determination of what constituted an original document under UCP 500 sub-article 20(b) and the decisions issued in DOCDEX cases. The rule of article 17 in UCP 600 provides that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These rules of Article 17 in UCP 600 reflected ICC Position paper on 12 July 1999 about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 A Decision prepared by the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But Don't including the basic of "Original" on Electronic Documents. Now, we can make certain of UCP 600 that is good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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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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