港灣産業의 生産性 및 地域經濟寄與度 分析에 관한 硏究 : 平澤港 事例를 中心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 economy of S. Korea as a maritime country has largely depended on international trades and the ports and port industry are in charge of main role in physical import and export. Since the local government autonomy launched, each local government located by the sea has made efforts to invest in various SOC and infrastructure recognizing a necessity to accomplish local developments. But unlike increasing interests in investments in logistics and distribution base including ports,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there have been not enough interests and researches on productivity or industrial structure of port development/operation & port industry itself, and on the economic contribution thereof to the local economy.
So this research tried to analyze the productivity of port industry in S. Korea from the later of 1970's when the port industry had just begun to develop through the beginning of 2010's when the port industry has rapidly grown and developed. And the regional economic contribution is analyzed taking an example of Pyeongtaek?Dangjin port(from this, “Pyeongtaek port”). Then some policy tasks are searched for the development of ports and port industry.
First, translog cost functions were applied in analyzing the productivity of nationwide port industry and the results are ;
It is proved that the port industry in S. Korea had valid cost functions on economic theoretical points. Also, it is found the port industry has put capital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by viewpoints such as follows ; first, individual enterprise had difficulties in leading and managing to enhance the total productivity of factors because the port industry was inelastic both to price and demand, second, in the production structures of the port industry capital inputs has been made more and more as total costs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put of the capital, and third, the technical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 ways of using capital. Meanwhile, economy of scale had not been realized from 1978 to 1998 during which the ports and port industry had just begun to develop, but it has been actualized from 1999 to 2013 during which port facilities and the volume of cargoes of the world including China has grown rapidly.
Next, the regional economic contribution analysis of the Pyeongtaek port was conducted with 1995~2010 LQ(location quotient) analysis and 2010 I/O(input-output analysis) analysis.
First, the LQ analysis was conducted both in a narrow meaning of the port industry represented as transportation business, and in a broad meaning of the port industry including port related businesses and ports relied businesses such as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or trends of development & progress were analyzed in regional economy both by time-series analysis and cross-section analysis. The results are ;
In the time-series analysis of transportation business as a narrow meaning port industry, the LQ has increased continually from 1995 and been specialized in 2010 , which was after the time of 2006 when Pyeongtaek port had developed rapidly. Becaus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ort industry are usually not enough measured only with the transportation business, additional LQ analysis was implemented over the port industry in a broad meaning,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specialization had appeared early from 2000 when Pyeongtaek port began to develop and operate and the degrees of specialization were also shown as large. Also, the LQ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five cities in which the five big ports of the country were located, and It was confirmed that specializations and developments of port industry in their regional economy.
In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analysis by using national input-output table of 2010,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and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in the narrow meaning of the port industry were measured low but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was shown relatively high. These results conflicted with those of the nationwide port industry productivity analysis, but it could be construed that it came from characteristics of the Pyeongtaek port. The Pyeongtaek port has characteristics to need many employments with specialities of cargoes being handled therein, and it is still being developed therefore connections to regional industri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made and degrees of economic effects have not been fully matured. So, it implies, first of all, that Pyeongtaek port still needs more capital investments.
As shown from the results of productivity analysis, the ports and port industry should be led to investment and supports initially and continually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local governments. In case of Pyeongtaek port now being developed, it should be raised as the bridgehead port for trades with China and the gateway of export and import of the capital area and the middle region of Korea, and timely expansion of appropriate facilities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the port and port industry, and to expand the economic effects to the region, expansion of hinterland and enlargement of quantity of cargoes and quick handling of cargoes should be achieved more systematically and deliberately with taking various measures such as; establishment of port service system and efficient port operation, improvement of awareness with target marketings by differentiated strategies, creation of specialized region-based cargoes, extension or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 networks and feeder networks,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attraction of blue chip port-related business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economic effects, and consolidation of connections between port and city and so on.
And, in addition to economy of scale, economy of scope in port and port industry should be expanded such as development of massive tourism complexes, recreation and leisure facilities and shopping center complexes.

국문 초록 (Abstract)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그 수출입 물동량을 담당하는 것이 항만과 항만산업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후,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개발을 위해 각종 SOC 및 인프라 형성에 투자해 왔으며 바다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항만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달성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물류기반 투자, 특히 항만 투자 및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 항만 및 항만산업 개발운영의 생산성 및 산업구조, 지역경제와의 연결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성장발전한 최근 2010년대 초까지에 걸쳐 항만산업의 생산성을 분석해 보고, 그 기간 중 지역경제성장 거점으로 개발·운영을 하게 된 평택·당진항(이하 “평택항”)을 사례로 항만개발·운영의 지역경제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과 평택항을 비롯한 항만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우선 항만산업의 생산성 분석에서는 초월대수비용함수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항만산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비용함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항만산업이 가격 및 수요에 모두 비탄력적으로 나타나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이끌기가 어렵다는 점, 항만산업의 생산구조가 자본 투입에 따라 점차 총비용이 증가하여 자본 투입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그간 기술진보도 자본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으로 밝혀져 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만과 항만산업이 성장하기 전이었던 1978~1998년간에는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항만시설이 확충되고 대중국 무역 등 동북아 및 세계의 물동량이 대폭 증가하여 성장 발전해 온 1999~2013년간에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택항을 대상으로 한 지역경제기여도 분석은 입지계수(LQ)분석과 산업연관(I/O)분석, 두 가지를 수행하였다.
먼저 입지계수분석은 협의의 항만산업(운수업을 비롯한 항만관련산업)과 광의의 항만산업(항만관련산업 및 항만의존산업)을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시계열분석과 횡단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가운데 항만산업의 특화정도 및 발전추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좁은 의미의 항만산업인 운수업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에서 입지계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평택항이 크게 성장발전하기 시작한 2006년이후인 2010년에 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만으로는 항만산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과소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제조업 등 항만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한 광의의 항만산업 분류를 새롭게 설정하여 추가로 입지계수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평택항이 개발운영을 시작한 2000년부터도 이미 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특화정도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 5대 항만이 입지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입지계수 분석을 실시하여 항만개발운영에 따리 지역경제에서 항만산업이 특화 및 발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2010년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평택시 지역연관표를 추정한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에 있어서는, 운수 및 보관업, 즉 협의의 항만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게 도출되었으나 고용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의 항만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분석 결과와 상충되는 점이 있지만 평택항만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평택항은 취급화물의 특성상 고용을 많이 필요로 하며 아직도 개발중으로서 아직 지역산업들과 연계가 덜 이루어졌거나 파급정도가 성숙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따라서 평택항에는 여전히 자본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항만과 항만산업은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투자 및 지원 등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현재 개발중인 평택항의 경우는 대중국 교역의 거점항만, 수도권 및 중부권의 수출입 관문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먼저 필요한 시설의 적기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만 및 항만산업 운영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항만서비스체제 구축 및 효율적 항만운영, 차별화 전략을 통한 항만 인지도 향상 및 타깃 마켓팅, 지역의 특화화물 창출 및 그 기반 조성, 국제 물류 네트워크의 확대와 feeder network 구축, 지역경제파급효과 확산 제고를 위한 항만배후 산업단지 및 우량 기업 유치, 관광위락단지·숙박시설·쇼핑센터 등의 조성, 항만과 도시간의 연계성 강화 등이 계획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항만 및 항만산업의 생산성과 지역경제기여도를 향상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 더하여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도 다양한 방법과 노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 제4절 국내외 연구동향 5
• 1. 항만산업 및 평택항만 관련 선행연구 5
• 2. 생산성 분석 관련 선행연구 6
• 3.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관련 선행연구 8
• 제2장 항만 및 항만산업과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 10
• 제1절 항만의 정의와 유형분류 10
• 1. 항만의 정의와 기능 10
• 2. 항만의 유형 및 분류 11
• 제2절 항만산업의 정의와 분류 12
• 1. 항만산업의 정의와 기능 12
• 2. 항만산업의 분류 13
• 제3절 항만과 항만산업의 지역성장에 있어서의 역할 15
• 제4절 평택항 개발운영의 개요 17
• 1. 평택항의 항만기본계획 변천과 현황 17
• 2. 평택항 발전의 과정과 특징 21
• 3. 평택항개발운영의 SWOT 분석 23
• 4. 평택항의 역할 및 비전의 정립 26
• 제3장 항만산업의 생산성 분석 29
• 제1절 생산성 이론의 항만산업에의 적용 29
• 1. 항만산업 생산성분석의 의의 29
• 2. 항만산업에 있어 생산성측정의 문제 30
• 제2절 초월대수비용함수에 의한 생산성분석 방법 32
• 1. 모형의 적용 32
• 2. 모형의 설정 33
• 3. 분석의 범위 39
• 제3절 자료의 작성 43
• 제4절 초월대수비용함수방법의 생산성 분석 결과 45
• 1. 대체탄력성 47
• 2. 수요탄력성 49
• 3. 규모의 경제 51
• 제5절 생산성 분석결과 요약과 시사점 54
• 1. 생산성 분석결과 요약 54
• 2. 분석결과의 시사점 55
• 제4장 평택항만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57
• 제1절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모형 57
• 1. 분석과정 57
• 2. 입지계수 분석방법 58
• 3. 지역산업연관표 추정을 통한 지역경제파급효과 측정 58
• 제2절 입지계수 분석의 자료작성 및 분석범위 59
• 1. 자료의 작성 59
• 2. 분석의 범위 61
• 제3절 협의의 항만산업 입지계수 분석 63
• 1. 평택시-전국 대분류산업 입지계수 분석 63
• 2. 평택시-경기도 대분류산업 입지계수 분석 66
• 3. 평택시-전국 운수업 중분류산업 입지계수 분석 67
• 4. 평택시-경기도 운수업 중분류산업 입지계수 분석 70
• 5. 5대 항만입지 도시 대분류산업 입지계수 비교분석 71
• 6. 5대 항만입지 도시 운수업 중분류산업 입지계수 비교분석 72
• 제4절 광의의 항만산업 입지계수 분석 74
• 1. 광의의 항만산업 설정 74
• 2. 평택시-전국 입지계수 분석 76
• 제5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이론 78
• 1. 지역경제파급효과의 발생형태 78
• 2. 지역경제파급효과의 측정모형 - 투입산출분석 79
• 3. 산업연관효과 83
• 4. 지역산업연관표 추정 84
• 제6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86
• 1. 평택시 지역산업연관표 86
• 2. 평택시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계수 89
• 3. 산업연관효과 측정 결과 91
• 제7절 지역경제기여도 분석결과 요약과 시사점 93
• 1. 입지계수 분석결과 요약 93
•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요약 94
• 3. 분석결과의 시사점 96
• 제5장 요약 및 결론과 항만산업 및 평택항 발전과제 98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98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02
• 제3절 분석결과에 따른 항만산업 및 평택항 발전과제 103
• 1.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항만 관련 투자, 지원 확대 103
• 2. 항만산업 생산성의 다각적 향상 104
• 3.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확산 및 제고 108
• 참고문헌 112
• 국문초록 117
• ABSTRACT 120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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