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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Protection Act on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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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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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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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5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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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 3. 24. 제정되어 2021. 3. 25. 시행(전면시행은 2021. 9. 25)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시행령도 금융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처에 회부되었다. 아직 규칙이나 고시 등 하위규범까지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주요골격은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금융규제는 전통적으로 금융회사의 종류(업태)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방식이 부당한 규제차익과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오늘날 금융소비자보호가 G-20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고 각국에서 매우 강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소기의 제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공통규정을 제정하는 국가는 아주 드물다. 우리 법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통일법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전반적으로 규율하지만 특히 보험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험업법의 많은 조항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겨 왔고, 동시에 그 규제내용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에서도 특히 보험산업에 미칠 조항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이 법의 제정이유와 배경을 정리한다. 이 법의 제정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이 법의 해석원리와 법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이지만 2020.12.말 현재 이미 개정안이 7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둘째, 본고는 특히 보험업계가 관심을 갖는 6가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의 금지,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살핀다. 셋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하면서 그 내용이 강화된 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본다. 현재도 금융분쟁의 약 60% 이상이 보험계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하위규범이 완비되고, 그 후 법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더보기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FCPA) was enacted on March 24, 2020, and go into effect on March 25, 2021 (full enforcement will be on September 25, same year). On January 13, the enforcement decree is also passed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lthough sub-norms, such as enforcement rules and public announcements by the FSC, have not yet been completed, it can be said that the main cont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FCPA have been established. Traditionally, financial entities business activity regulation had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 financial consumer depending on the financial companies type. However, such a regulatory method result in unfair regulatory arbitrage and a blind spot for unexpected consumer protection. The FCPA, thus, introduced the same product-same risk- same regulatory principles. Toda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the most significant agenda of the G-20 summit. It is also a primary policy goal in each country. Considering the world s strong trend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enactment goal of the FCPA must be achieved successfully. Nevertheless, till now very few countries have enacted the act that applies uniformly to all financial sector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uniqueness of Korean law suggests that there will be many challenges to the law to be entirely operated to achieve its purpose. The act generally governs various financial products and sectors,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ignificantly affect insurance contracts. In fact, many provision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ve been moved to the FCPA, and at the same time the duty of consumer prote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strengthene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FCPA s important provisions, especially on the insurance contract. First,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and the background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 will be summarized by examining the debates and discussions surrounding it.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enacting the act is meaningful. It will become a substantial standard when deciding the principles for interpretation of the act or when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the act in the future.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0, even before this act went into effect, seven revised bills are alread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is study is particularly focused on the six sales-principles which the insurance industry is especially interested in(include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principles of adequacy, the duty of explain,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prohibition of unfair solicitation, prohibition against unfair and false labeling or advertising),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and punitive penalties and punitive damages. This study also looks into the reinforced dispute mediation system.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originally was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transferred to the FCPA and became more powerful. Transferred and reinforced dispute mediation system is meaningful because the current situations that more than 60% of financial disputes are about insurance disputes. After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act and regulations are all settled, the rational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 will be made through active discussions between the academics and industries on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act. It is also expected that, if necessar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made after the debates and discussions on the numerous issues that arise from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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