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전환경제체제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명제연구 -최근 북한 경제정책변화와 관련하여 = The theoretical theses about conversional economic system: the changeover of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65(21쪽)
제공처
소장기관
20세기 후반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변국 북한관련 학자들의 연구는 주목할 만큼 활발해 졌으며, 현 북한 경제정책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진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러한 진단 및 평가는 자국의 잣대 또는 전통적 자본주의경제이론이나 사회주의경제이론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직 전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동 분야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전환경제에 관한 부분적 연구 성과와 중국·동구권 국가 등 기존 전환경제체제 국가들의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 북한경제정책변화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20세기로 진입하면서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와는 별개의 전환경제체제가 태동하였음을 밝히고, 전환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 및 전환과정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환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 북한경제정책변화가 전환경제체제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전환과정이 장기성을 띌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결론부분에서 북한의 전환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등 주변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보기In the Late 20th century, especially from in the late 1990s to the present, many unimaginable changes happened in North Korean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policies. The scholar`s researches of surrounding countries studying about North Korea were remarkably animated, and they are examining and assessing the present economic polices of North Korea. However, I think that this recognition and assessment are based on the viewpoint of their nations, traditional capitalistic economic theory or socialistic economic theory. Thus, this study grasped the present situation of North Korean Economic policies through the countries which experienced the changeover of economic system: the experience of China and East Europ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reviewed the conversive points which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conversion, and analyzed the appearance of conversional economic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and socialistic economic system. Also, the study suppose that the process of conversion should be progressed in the long run, therefore it explicated these reasons by means of examples.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d not only the support of surrounding countries but the effort of North Korea to achieve the switchover of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