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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미곡 유통정책 변화와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의 성격 = Changes in Rice Distribution Policy of the Park Chung-hee regime in 1960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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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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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0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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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60s, rice merchants often made unfair profits by utilizing the rice distribution process and the seasonal changes in the grain price, causing damage to both farmers and consumers. To cope with this, the Park Chung-Hee regime established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in 1968 as a measure to unify rice distribution in Seoul. Established as a consortium of grain dealers and wholesalers in Seoul,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monopolized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controlled rice as well as general rice.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caused many problems right after its establishment. It often sold falsely government-controlled rice as general rice, and even deliberately avoided the release of general rice. Therefore, the prices of rice in Seoul went up and the grain market collapsed. Although the rice market in Seoul collapsed and both farmers and consumers were damaged, dealers and wholesalers who were members of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benefited from monopolization of the government rice and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 rice to the outskirts of Seoul. Eventually,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was disbanded in 1969, the following year after it was founded. As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disbanded, the price increas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Seoul calmed down.
After the dismantlement of ‘Seoul Metropolitan City Grain Market Unio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is in charge of the government-controlled rice distribution in Seoul. The dual policy of releasing rice directly to the market or selling it to retailers was intended to prevent the unfair practices of rice merchants. The Park Chung-hee regime expanded the government's sales of rice and changed the grain sales business to a licensing system. As amount of government-controlled rice an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rice increased, policy measures also strengthened. However, the grain market was still unstable due to the split rice distribu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grain merchants, and the problem that the decline of distribution in general rice when government-controlled rice were distributed was not resolved until the early 1970s.
1960년대 미곡상인들은 미곡 유통 단계와 곡가의 계절변동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박정희 정권은 1968년 서울지역 미곡 유통을 일원화하는 조치로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을 설립하였다. 서울지역 양곡 위탁상과 도매상의 연합체로 창립된 양곡시장조합은 일반미뿐만 아니라 정부 조절미 방출까지 독점하였다.
양곡시장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정부 조절미를 일반미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고 의도적으로 일반미 방출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서울지역 미가는 상승하였고 양곡시장은 붕괴하였다. 서울의 미곡시장이 붕괴하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었지만 양곡시장조합 구성원인 위탁상과 도매상은 정부미 독점,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정부미 반출 등으로 이익을 취하였다. 결국 양곡시장조합은 설립된 이듬해인 1969년에 해체되었다. 양곡시장조합이 해체되자 서울지역 농산물 가격 상승폭은 진정되었다.
양곡시장조합 해체 이후, 서울지역 정부 조절미 방출은 농협에서 담당하였다. 미곡을 농협이 직접 방출하거나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이원화된 정책으로 미곡상인의 부당행위를 막으려 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미곡에 대한 정부 매상을 확대하였고 양곡판매업을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정부 조절미와 외곡 도입량도 증가하여 정책 수단도 강력해졌다. 그러나 정부와 미곡상인들로 이원화된 미곡 유통체계로 인하여 미곡시장은 여전히 불안하여 1970년대 초반까지도 정부 조절미가 방출되면 일반미 반입이 감소하는 현상은 해결되지 않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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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History of Seoul -> Seoul and History | KCI등재 |
2016-02-0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鄕土서울 -> 서울과 역사외국어명 : The Hyangto Seoul -> The History of Seoul | KCI등재 |
2015-10-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서울역사편찬원영문명 :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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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7 | 0.27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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