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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Capacity and Professionality of Local Tax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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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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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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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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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전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7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되어 4개의 법체계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방세는 전문성이 더해가고 있어, 지방세를 담당하는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방세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방세 환경의 전문성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해결책으로서 지방세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세의 역량 강화방안과 비교를 통해서 지방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세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지방세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세 공무원 역량강화라는 필요성을 지방세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성의 사회적인 요구에서 찾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직측면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지방세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세 공무원이 지방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외부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 스스로 역량 개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중장기적인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지방세 역량은 조직적 및 개인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현행 지방세 공무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더보기In 2011, the local tax law was divided into the Local Tax Act, the Local Tax Act, and the Local Tax Exemption Act. From 2017 onwards, the Local Basic Tax Act was divided into the Local Tax Act and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s the local tax environment changes rapidly and expertise is being added,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improve the capacity of the local tax officials in charge of the local tax.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operation, and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we will consider ways to strengthen the local taxation capacity as a solution to find out the measures to cope with the expertise of the local tax environment. In particular, we will compa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local tax system with those of the national tax system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those of the local tax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local tax officials by looking at the social needs of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ocal tax environment. In addition,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aspects and improving the social environment for enhancing individual`s competence are suggested. In addition, in order to enable the local tax officials to secure the local tax expertise, a mid - to long-term expertise enhancement plan has been suggested to create an external environment that requires local tax expertise and motivate individuals to develop their own capabilities. This study divides the contribution of local tax into organizational and personal aspects, and analyz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current local tax officials and suggests ways to enhance their expertise as an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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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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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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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99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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