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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 -대북지원과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 A Framework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Focusing on the Issu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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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9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42(36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제시된 대북 인권·지원 정책이 북한의 거친 반발에 부딪혀 정책실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인도주의 지원을 실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은 먼저 대북 인권·지원 정책의 원칙으로 진정성을 담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과 실용주의 방법, 그리고 수단·자원으로서의 소프트파워의 활용을 강조한다. 접근방법으로서는 인적접촉과 인도주의, 정치적 인권을 분리·병행하는 인권전략을, 그리고 북한의 사회개발 차원에서 종합플랜과 실행계획을 포함한 대북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슈에 대해 사안별 쟁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pragmatic strategies and methods to be able to implement the policie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ward North Korea in the situation that the new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being stalemated in performing its policies due to the North`s resistance. The paper first suggests basic principles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in which a humanitarian spirit, utilitarian approach and the use of soft power are emphasized. The paper also proposes pragmatic approaches on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in which separate-and-parallel strategy is encouraged in solving human rights issues whereas such strategy as a comprehensive development scheme with action plans is promoted in working out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ssues for North Korea. Based upon this strategy, this paper presents rational alternatives which is proper to each situation of the agenda after accurately analyzing the points in dispute and a controversial. And lastly, the paper suggests six policy proposals that is able to guarantee the effective implementing the conception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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