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예측 오차의 원인과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6(76쪽)
제공처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수 예측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며, 예측오차가 지방의 재정운영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비교하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예산편성 시점의 지방세수 예측치와 결산액 간에는 상당한 오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정적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오차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측됨
- 이러한 결과가 매년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세수예측 오차가 거시경제적 변동성이나 법과 제도의 변화 등 통제하기 곤란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예측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소예측의 유인이 작용함에 따라 의도적인 과소예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함
-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예측오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세수예측오차가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세수예측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함의를 모색함
□ 주요내용
○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예측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경제적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효용극대화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세수예측오차의 경제적 및 정치적 유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함
- 둘째, 2008~2014년 기간 중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오차율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세수예측오차의 발생 현황과 특성을 검토함
- 셋째, 시·군의 미사자료를 이용한 지방세수 및 경상세외수입 예측오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분석의 결과를 검증함
- 넷째, 지방세수 예측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의 GRDP 탄력성을 추정함
□ 결론
○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효용극대화 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 최적예측오차는 이전재원의 함수로 나타남
- 둘째,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오차율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시와 군은 매년 평균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과소 예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셋째, 시·군의 지방세수 예측 오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시·군의 지방세수 예측에는 과소예측 편향성이 있으며, 특히 군의 경우에는 지방세수 예측이 정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지방세수를 과소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지방세수 예측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의 GRDP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과소예측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지출의 탄력성은 낮아지며, 따라서 재정지출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음
- 세수예측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수예측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예산담당자가 아닌 전문적 지식과 방법론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세수예측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
- 또한 정부(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세입여건 변화를 고려한 세수예측방법론을 개발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에서 그러한 방법론을 따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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