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 The Linkage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oward the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를 맞이하여 환경과 경제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되고, 국내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 폭넓은 이해와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 전방위에 걸친 발상의 전환과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개발에 전념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파괴되었고 자연환경의 훼손과 대기질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지역환경보전 계획의 계획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통해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의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환경계획과 환경평가는 환경문제가 지닌 공간성과 사전예방, 주민참여를 고려한 통합적, 공간관리적 접근과 지역맞춤형 환경정책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다.
그러나 환경계획,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을 통해 큰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환경정책의 대표적 수단인 환경계획과 환경평가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실효성인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과 그 수단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환경계획과 환경평가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환경보전과 복원, 개발영향의 최소화 등을 공통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연계를 추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우선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연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 수립현황, 전문가 의식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그 동안 환경계획은 프로그램 위주로 공간화되지 못함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과 사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환경평가는 의사결정과정이라기 보다는 행정절차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환경계획의 경우, 공간적 위계를 토대로 ""국가환경종합계획->시ㆍ도환경보전계획->시ㆍ군 ㆍ구환경보전계획""의 3단계 체계를 구축하교 있지만, 여기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환경계획(4대 강 수질보전계획, 수도권대기질개선계획, 도서ㆍ연안환경보전종합계획 등)을 시ㆍ도 및 시ㆍ군 ㆍ구 환경보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체계화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환경보전계획에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ㆍ군환경보전계획은 단기적으로 공간화된 자연환경계획(경관생태계획)을 별도계획(환경계획의 부문 계획으로 반영)으로 작성하고, 중ㆍ장기적으로 환경계획을 환경기본계획과 환경관리계획으로 구분하면서 공간화된 자연환경펄전계획 등 공간환경계획을 환경관리 계획으로 통일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응되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평가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정한 지역 전체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부족하고 새로운 환경적 수요에 대한 탄력있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환경용량에 기반한 평가ㆍ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ㆍ외 연계사례를 검토하여 연계의 효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ek a resonable way of linkage between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o prevent environment damage and pollution caused by spatial development at the local level. For this purpose, we first reviewed the present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systems and analyzed the limits of the two systems, and then reviewed the our experiences as well as cases in other countries. On those bases, we have come to a conclusion that we should introduce some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and offer major policy instruments to link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he basis of reviewing some pilot projects conducted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we can establish a basic direction for linkage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re are three possible alternatives to link the two tool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introduce environmental planning to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the second is to link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 assessment with mutual cooperation, and the last is to bring environment assessment into the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Comparing the three alternatives, we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second alternative is the best way for the present, but the first is also a feasible way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existing system to a linked system. Moreover, we suggested some concrete devices of linking the two systems including spatial environmental mapping, evaluation system for land use allocation, guidelines and indicators,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and inducement of land use regu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환경계회과 환경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제3장 국내ㆍ외 연계사례 검토
• 제4장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서언
• 국문요약
• KEI 발간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