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관계를 통해서 본 중화사상의 현대적 해석 = (A) Modern Approach to the Sino-Centralism Focusing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hip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제질서로 자리잡아온 중화사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통해 오늘날 중화사상이 중국외교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우선 사상적 차원에서 중국 스스로 지리적 및 문화적으로 세계의 중심일뿐만 아니라 선진문화의 원천지라고 자처하면서 中華와 夷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中華思想과 중국주변의 민족·국가들이 중국에 대하여 가졌던 事大槪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주변국가 사이에는 현실적인 외교제도로써 구체화된 朝貢制度가 수립·유지되었으며, 이들 이념 및 제도 전반을 유교의 禮규범에 따라 인식하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중국은 19세기 중반이래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인해 고난과 수모를 당해왔다. 이러한 중국인의 역사를 통한 영욕은 북경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중국의 전통적 중화사상의 위대성을 회복함으로써 오늘의 중국이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과거의 전통적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국의 기본목표인 안정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해 오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중국의 가치와 위신을 저하시키거나 손상시킬지도 모를 외세의 영향력과 간섭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자국의 독립과 주권의 확보를 통해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 왔던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대외정책은 그들의 역사적 전통성에 바탕하여 중국을 중심으로하는 국제정치질서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던 ‘中體西用’이라는 사고방식을 답습하면서 새롭고 강력한 사회주의 중국건설을 목표로 하여 대내외정책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경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결같이 중화사상의 승계자들로서 중국의 전통적 질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중화사상의 유지·계승이라는 전통적 요인이 강한 지도자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은 비록 공산이념의 평등사상을 명분으로 중화사상의 계서적 질서를 배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국가들에 대해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대해 상당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의 국제질서하에서도 중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코 제어할 수 없는 전통적 요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외정책수립에 있어 그들의 역사적 전통을 결코 경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의 역사적 환경과 전통에 근거한 대외관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국에 관한 연구는 그것이 비록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지라도 그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경시하고서는 결코 올바른 평가나 설명이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제질서로 자리잡아온 중화사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통해 오늘날 중화사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1949년 중국 공산정권 수립이후의 북한과의 관계를 본 연구의 사례로 삼아 안보적 측면, 정치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여지는 전통적 요소들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오늘날 중국의 외교형태에서 보여지는 전통적 요소는 북한과 같은 전통적으로 조공관계에 있던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 피를 나눈 동맹이자 같은 사회주의 우방국으로 건국이후 줄곧 우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중국의 한국전 참전배경은 무엇보다도 전통적 요인에 의한 중국의 안보와 만주에 대한 위협의 제거였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확대였다. 이는 ‘脣亡齒寒’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안보관을 반영한 것이며, 조선은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던 屬邦이었다는 중국의 전통적 대외관과 같은 인식에서 이루어진 정책이었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자국의 內璟으로서 위계질서가 전제된 관계유지를 바랬던 것이다.
또한 중·북 경제관계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정치적이고 호혜적이며 특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북 경제관계는 쌍방이 이익을 보는 균형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는 성격의 종속적 불균형 관계이다. 이러한 원조성 경제관계는 일반교역에도 적용되어져 중·북교역은 항상 특혜성을 띠고 이루어졌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료, 연료, 산업원자재, 기계재등은 국제시장가격에 비해 싼값으로 적용되어져 왔으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해서 중국은 그 어느 다른 국가에 비해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여 왔다. 물론 1992년 이후에 이러한 특혜적 교역의 성격은 크게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 본질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듯 중국과 북한은 서구적 시각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49년 중국이 건국된 이후 한국전쟁, 중·소분쟁, 한·중수교, 미·북간 기본합의서 채택 등의 사건을 겪으며 발전되어온 중·북 관계의 특수한 측면은 중화사상과 조공제도로 특징지워지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was on how Sino-Centralism has been serv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China in East Asia and how Sino-Centralism has been applied to the current foreign policy of China. The diplomatic relations in East Asia are based on the Sino-Centralism and Toadyism. Sino-Centralism means that China is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center in the world and Toadyism means all neighboring nations of China must worship and pay tribute to China so that China may help them in war with other nations. Those political ideas and systems can be understood and justified as based on Confucian ideas.
However, China has suffered from imperial expansionism of Western European powers since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Such disgrace made the leaders in Peking have strong will to recover the impaired traditional Sino-Centralism so that China can play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leaders put great emphasis on Chinese having self-confidence and competence to achieve both stability and prosperity of China without other nations' help. They have also shown a sensitive response to foreign interference which might injure the worth and prestige of China and have struggled against imperialism and hegemonism by securing China's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Today, the foreign policy of China is focused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on China. In other words, a new and powerful People's Republic of China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Sino-Centralism supported by nationalis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olicymakers in Peking are the successors of Sino-Centralism who think highly of the conservation and succession of Sino-Centralism to keep China stable and prosperous. They seem to deny social strata, justifying themselves with the principles of equality. In reality, the leaders miss the days when China exacted obedience from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facts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al factor which cannot be underestimated in the process of China's policy-making. Chinese leaders do not think little of time-honored historical tradition and ideas. Therefore, their viewpoints based on traditional Sino-Centralism are key factors in making foreign policies.
China with its long history cannot get a proper evaluation of its current policy without considering its history and tradi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way Sino- Centralism influences China's foreign policy in East Asia through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ideas. In particular, I focus on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hip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to derive traditional factors in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The traditional factors in China's foreign policy can be easily found in the relationships with neighbor such as North Korea, which once has paid tributes to China.
China helped North Korea through the Korean War and has been on good terms with North Korea since its establishment. China entered the war to get rid of menaces in Manchuria, to secure China, and to exp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 Peninsula. Its intervention in the war reflected the traditional viewpoint for China's security, ‘Lips and Teeth Relations,’ that is, China's hierarchical interdependence with North Korea. China expected North Korea to pay respects to its old traditional relationship based on tributary system.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hip is unprecedentedly political, reciprocal and preferential. It is not well-balanced for the benefit of both sides but rather unbalanced, and China unilaterally supported North Korea. For example, North Korea imported raw materials, fuels, industrial goods, and machinery from China paying less than international market prices and also enjoyed a priority in supply from China compared with other neighbors though such a special favor has decreased suddenly since 1992.
Sino-North Korean relationship is so special that it cannot be easily understood without the knowledge of Sino-Centralism. It survived the Korean War, Sino-Russian conflicts, the establishment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 adoption of the U.S.-North Korea Fundamental Agree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R.C. in 1949. It has to be understood based on Sino-Centralism which has survived for centu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유교문화권의 전통적 국제관계 = 5
• 제1절 사상적 측면에서의 중화사상 = 5
• 1. 중화사상의 기원 = 6
• 2. 중화사상의 양면성 = 11
• 3. 중화사상의 전파 및 수용 = 16
• 제2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조공제도 = 18
• 1. 조공제도의 연혁 = 20
• 2. 조공제도의 내용 = 26
• 3. 조공제도의 기능 = 32
• 제3장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 중화사상의 현대적 변용 = 40
• 제1절 공산이념의 중국화 = 41
• 제2절 중국의 대외관 = 49
• 1. 중국의 전통적 대외전략 = 49
• 가. 화친책 = 50
• 나. 동맹책 = 51
• 다. 이간책 = 52
• 2. 현대중국외교에 나타나는 전통적 요소 = 54
• 가. 중국의 자아관과 외교정책 = 55
• 나. 중국의 세계관과 외교정책 = 57
• 다. 중국의 역할관과 외교정책 = 60
• 제4장 중국의 對북한정책에서 보여지는 전통적 요소 = 65
• 제1절 안보적 측면 - 한국전쟁 = 66
• 1.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경과 = 67
• 2. 중국의 한국전 개입원인 = 68
• 가. 중국인의 구성요소 = 68
• 나. 전쟁개입과 전통적 요소 = 73
• 제2절 정치적 측면 - 김정일 세습체제 인정 = 77
• 1. 공산체제에서의 권력승계 = 77
• 2. 북한의 권력승계 = 79
• 가. 권력승계과정 = 79
• 나. 전통적 측면에서 본 중국의 입장 = 81
• 제3절 경제적 측면 - 對북한 경제원조 = 83
• 1. 중국의 對북 경제원조 현황 = 83
• 2. 중·북 경제관계를 통해서 본 전통적 요소 = 86
• 제5장 결론 = 89
• # 참고문헌 = 96
•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