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협정의 기능과 과제 = Functions and Problems of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저자
金相浩 (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무역경영정보학부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66.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5(21쪽)
제공처
Nowaday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s gotten into the spotlight as a self-controled system of settling disputes between parties to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the increased u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s contributed toward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Since 1973,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as entered into many arbitration agreements with well-known foreign institutions of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Korea-Japanese Agreement,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it, as a general rule,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On the other hand, the U.S.-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maintains 'Joint Arbitration Committee' which finally decide the place of arbitration.
The Korea-Austria Agreement of Cooperation was entered into in 1996 for the prompt and equitable settlement on an amicable basis of commercial disputes as well as for the efficient u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this Agreement, arbitral institutions between Korea and Austria agreed to act as an appoin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present writer believe that arbitral assis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serve as an example for similar arrangements and possible harmonization in East-West commercial relations. To cope with the dispute settlement arising from the direct commercial transactions as well as contract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have to consider a possible arbitration agreement carefully. And effective mechanism of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to be concluded in the near fu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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