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平和를 위한 國際民間航空機關의 役割 : 1974年부터 1980年 까지의 國際航空法에 관한 條約의 發展을 中心으로
저자
최완식 (항공대 항공법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0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194(16쪽)
제공처
소장기관
ICAO의 업적이라 해도 이것은 다시 政治的, 經濟的, 技術的, 法的 측면에서 매우 광범하게 포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로 1947년부터 1980년까지의 國際民間航空의 발달과 규제를 위한 國際條約의 이모 저모를 중심으로 하고 특히 航空紛爭의 처리를 위한 ICAO의 역할과 新動向을 살펴 보고자 한다. 國際民間航空機關의 目約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의 前文에도 『국제민간항공의 건전한 발달에 의하여 世界各國 및 各國民間의 友好와 이해를 깊이하고 協力體制를 촉진하여 世界平和에 기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한가지 부언코자 하는 것은 本硏究를 진행함에 있어 1947년 이래 現今에 이르기까지의 ICAO法律會議의 開催回數나 參加國數 등의 純計資料가 있으나 일일이 이 제한된 지면에 포함시키는 것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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