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제도 운영 실태 및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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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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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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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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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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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사회에서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룰의 제정이나 경쟁 촉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나아가 시장 질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적 보완 활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강구이고, 특히 금융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 대중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지원정 책이다. 정부가 금융생활 정상화가 어려운 서민 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각층의 성숙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 금융생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 금이나 생활자금, 주거안정자금, 교육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특례 보증해주고,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한편, 불입금에 일정비율의 액수를 더해 주는 매칭형 적금 상품과 소액 보험, 소액 신용카드 상품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출은 서민 가계경 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는 못한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민 계층의 생활 환경에 특화된 보험 기능과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 상품 지원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채널을 단순ㆍ일원화하고 금융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여 올 바른 금융습관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이 사회 적 갈등 해소와 건전한 시장형성으로 안정 성장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도 먼저 예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modern economic societies, the government not only enacts rules to support smooth operation of the market, promotes competition, but also carries out redistribution of income, various policy complementary activiti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market order. The most important rule is to develop institutional framework of public services to support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living economy, especially financial inclusion for the populace who are easily neglected in financial life. Government’s institutional efforts to support the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life of the populace whom are difficult to normalize their financial life, are not only a rehabilitation program for the financial vulnerable groups, but also serve a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to create a mature economic environment.
For thi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duce the difficulties of the financial life of the populace by supporting the transaction conditions such as interest rates by utilizing various policy funds. Through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populace, it helps low-income self-employed and underprivileged people in financial life by not only providing loans or special guarantees for business funds, living funds, housing funds, and education expenses but also turning high-interest loans to low-interest loa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provides limited support for matching-type savings products, micro-insurance, and micro-credit card products that add a certain amount of premiums to help those people to draw up a sum of money.
Curr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populace is mainly composed of loan products, because it has been developed by expanding the private micro-credit loan business to the public sector in the policy dimension during overcoming the IMF economic crisis. From the standpoint of the public, who can not raise funds for business, education, and living, loans can be the most urgent support. However, loans do not fill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economy of populace. Although it may be able to turn off the fire of the foot right now, it leads to the deficiency of the repayment burden of the principal and the will to make money, and it makes them to miss the opportunity of economic independence.
In order for the future financial support system of populace to stabilize the lives of the populace and to help them to move away from the low-income low-net status to the middle class,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the debt-dependent type to the savings-oriented type. Addition to that, various insurance functions specialized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opulace should be systematically expanded so that those populace can be protected from the various financial crises and achieve predictable and stable economic life. In the long run, it should be supported by investment products that have enhanced stability by complementing market limit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creating the right financial habits. For this, information provision and product application channel should be simple and unified, also education and counseling should be mandator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policy makers to aggressively change the paradigm of budget allocation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tability of life of financial underprivileged forms the basis of stable growth by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s and healthy market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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