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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로서 이민정책의 딜레마적 대응: 이민청 설치를 중심으로 = Responding to the Dilemma of Immigration Policy as a Weicked Problem: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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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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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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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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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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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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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여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정책이라고본다면 매우 딜레마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정책이 갖는 딜레마적 원인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방안으로 ‘이민청’ 설치가 갖는 의미를 시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이민자 수용은 취업률에서 내국인과 상충적인 면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근로시간, 임금, 업무량은 한국인 근로자와 유사하나 주로 3D업종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외국인 이민자의증가가 한국사회에 가져올 효과나 영향에 대해 긍・부정적인 우려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선거권과 정치후보 등에서는 첨예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부는‘이민청’설치를 통해 이민문제가 갖는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기회의 창이 열리지 않아 지연전략으로 대응하였다. 따라서 이민정책이 지닌 이러한 딜레마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이민정책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mmigration policy is inherently dilemma-ridden, as it revolves around the question of "who to accept, how to manage them, and to what extent they should be utilized."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the dilemmas in immigration policy from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and explores, for the first time, the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an "Immigration Agency" as a policy approach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nalysis reveals the following: Firs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employment rate of foreign immigrants has little impact on the employment rate of native workers. While working hours, wages, and workload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n workers, immigrants are primarily employed in simple labor roles within 3D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industries. Second, from a social perspective, the increase in foreign immigrants elici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ncerns regarding their potential effects on Korean society. Third,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the stance remains highly conservative, with sharp conflicts evident in issues such as voting rights and eligibility for political candidacy.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sought to overcome the dilemmas of immigration issues by proposing the establishment of an "Immigration Agency." However, due to political circumstances, the window of opportunity has not opened, leading to a delayed strategic response. Therefore, it is crucial to actively consider these dilemma-ridden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policy when making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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