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한국 정부 규제의 정당화 논리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보건ㆍ복지 정책 분야 신설ㆍ강화 규제(1998~2019) 분석 = Changing Rationales of South Korean Government Regulations : An Analysis of New and Reinforced Regulations in Health and Welfare Policy (1998-2019)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double-sidedness of the South Korean regulatory state which has been founded on the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We do not attempt to criticize the increase of government regulations per se, but pay attention to the underlying rationales. Government regulations have increased and been reinforced as opposed to the government’s claim to decrease or rationalize them. We analyze the review outcomes of health and welfare regulations documented in the Regulatory Reform White Papers published annually for two decades (1998-2019)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e code values inherent in the data, and categorize them into significant themes. Our primary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rather simple logic (e.g. whether regulation is necessary) dominated in the early days of regulatory reform, but the grounds for generating and reinforcing regulations have diversified over time. Second, non-economic values (e.g. prioritizing democratic processes have predominated over considerations of formality (e.g. the hierarchy of laws). Third, economic values appear more frequently in health regulations and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2008-2013). This article offers in-depth analyses on all available data during the chosen period, which helps improve on existing exploratory studies lacking empirical analyses.
더보기본 연구는 한국이 발전국가 유산 하에서 규제국가로 이행하면서 정부 주도 규제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동시에 매년 상당히 많은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때 규제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탈규제, 규제 합리화 기치 아래 정부 규제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정당화 논리가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규제개혁백서(1998~2019)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보건ㆍ복지 분야의 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에는 규제 필요 여부를 따지는 단순한 논리가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들이 다변화되었다. 둘째, 최근으로 올수록 상위법과의 관계 등 형식적인 것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 등의 비경제적 가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셋째, 정책 영역별로는 복지 분야보다 보건 분야에서 경제적 이유를 합리화 근거로 삼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적 가치가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가 공개한 자료 전수를 분석 대상으로 실증성 높은 심층적인 분석을 체계적으로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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