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반덤핑제소 결정요인 = Determinants of Antidumping Petitions
저자
李弘求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국제무역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의 반덤핑제소는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피해판정여부에 따라 반덤핑 제재가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제도를 정당한 무역피해 구제조치 수단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반대로 전략적으로 이용되어 남용이 가능한 보호정책 수단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전자는 '경제적' 동기(관세동기), 후자는 '전략적' 동기(비관세동기)가 중요한 반덤핑 제소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반덤핑 제소결정요인이 반덤핑 제소확률 또는 제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동기로 경제적 동기와 전략적 동기를 다른 설명변수들과 함께 통제하여 1990~1996기간 중 미국의 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실제로 반덤핑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대미 수출 43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에서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반덤핑제소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략적 동기에 의한 반덤핑제소활동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7개 국가별·지역별 회귀분석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또 반덤핑제소의 결정요인을 추정하는데 있어 자료의 특성에 보다 잘 부합되는 확률모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모형(Probit, Poisson, Negative, Binomial, ZIP)을 활용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여러 가설과 관련된 변수들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하기는 하였으나, 분석모형이 보다 더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 관련 변수들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It is often contended that antidumping measures can be taken to redress the damage done to domestic firms by foreign rivals through dumping or to neutralize their rivals' competitive edge as a strategic device. Some firms that resort to antidumping measures with a view to redressing the damage caused by dumping may file antidumping petitions out of 'economic' (tariff) motivations. Other firms that may do so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ng their rivals may file in accordance with 'strategic' (nontariff) considerations. This paper intends to find out how the determinants of filing antidumping petitions are related to the occurrence or the number of petition filings. To that end, various estimation models (probit, Poisson, negative binomial and zero-inflated Poisson) have been applied to the data set of U.S.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the period 1990'-1996. Several explanatory variables (WTO dummy, steel industry dummy, employment, capital-labor ratio, lagged dependent variable) are controlled for along with the economic and strategic variables. Import penetration has been used for representing economic motivation, while measures of competitiveness have been used for proxying strategic motivation. Estimation results, however, do not necessarily support the strategic antidumping hypothesis. The signs of the variables representing the strategic motivations are in most cases right, but their significance decreases with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the models. Such is not the case with the redressing hypothesis that the antidumping petitions are filed out of economic motivations. The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abusive petition filing does not seem to be prevalent in the U.S. market during the period 1990-1996.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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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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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2 | 0.42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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