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자율의 존중과 후견적 개입 = Self Responsibility and Duty to Protect of Casino Operator-Autonomy and Paternalis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ambling has been the subject of legal regulations since the ancient times due to its social harms.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approved the casino operation right of an entity, with no restriction on access by locals,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of abandoned mining areas. Hence, the defendant was established to operate “Gangwon Land Hotel & Casino.” The plaintiff of the case at hand has lost about twenty three thousand one hundred million won in his gambling in Gangwon Land, and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asserting that defendant’s employees have violated the regulations on access limitations and maximum betting amount.
Though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asino operator and the visitor remains private, given the potential harm on the society that can be caused by casinos and general prohibition on gambling, the case at hand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 Should the government put more weight on business autonomy of the casino operator or paternalistic intervention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for visitor protection. The conclusion will depend on our individual ideas and moral standards.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stated that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can be appli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ut in exceptional cases an operator could be liable for a visitor’s damage caused by violation of it’s duty to protect visitors. But it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s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violation of access limitations, and the betting limitation rules did not have the purpose of visitor protection.
Based on the belief that certain governmental intervention on casinos is necessary, I objects to the conclusion of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which denied the protection purpose of betting amount restrictions and did not accept all the claims of the plaintiff.

국문 초록 (Abstract)

도박은 그 사회적 폐해로 인하여 고대 이래로 법적 규율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내국인이 출입가능한 카지노의 운영을 허용하였고, 피고가 설립되어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강원랜드를 출입하면서 약 231억 원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들이 출입제한규정과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카지노사업자와 이용자의 법률관계가 어디까지나 사인간의 법률관계이기는 하나, 카지노업에 내재된 폐해, 도박의 일반적 금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대상판결은 카지노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자율을 존중할 것인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그 결론은 각자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카지노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경우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뒤, 출입제한규정의 위반이 없었고,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에 이용자에 대한 보호목적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필자는 카지노의 폐해에 비추어 카지노사업에는 국가의 적정한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의 보호목적성을 부정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대상판결의 결론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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