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액세스권 확보방안으로서 언론중재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 경남중재부의 조정처리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as an Apparatus to Assure the Right of Access to the Press: A Focus on the Analysis of Mediation by the Gyeongsangnam-do Arbitral Tribunal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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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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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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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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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04(42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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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ediation cases handled by the Gyeongsangnam-do Arbitral Tribunal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n the past five years.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s content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The content analysis included 556 cases handled by the Gyeongsangnam-do Arbitral Tribunal from January 1, 2010 to December 31, 2014. The expert interviews targeted three former-incumbent directors and one member of the Gyeongsangnam-do Arbitral Tribunal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e research focuses on realizing the right of access to the press in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sangnam-do Arbitral Tribunal are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of mediation has been gradually reduced. The efficiency percentages of mediation during the five years amounts to 65.7%, including 85.4% in 2010, 76.4% in 2011, 55% in 2012, and 46.6% in 2014. This is mainly because of excessive competition of daily newspapers in the specific region, such as the town of Haman. Second, most claim cases have been required on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the study period (2010-2014), the proportion of requests for correction to a news report was 51.3% (N=285),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requested in 41.3% of cases (N=285). The proportion of requests for refutation or exculpation to a news report was much lower. Among the several types of damage, claims of defamation account for 96%, 100% in 2010 and 2014, 98.9% in 2011, and 88.9% in 2013. In 2013, the proportion of claims of property damage was 9.5%. Third, mediation cases against the daily newspaper and its online news site accounted for 29.9% (N=166) and 31.5% (N=175) of cases,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claims regarding Internet news media as Internet news portal was 46.6%. a much higher proportion than the others. Among the several claimant types, individual cases account for 55% (N=306), followed by media organization (12.6%; N=68), local government (12.6%; N=63), business entity (10.3%; M=57), and civic group (5.2%; N=29). Finally, the proportion of mediation cases toward Internet news media has increased in the last five years (except 2010), from 45% to 60%.
In short, the noted features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in Gyeongsangnam-do are as follows. The system experienced a recent decline in mediation handling efficiency, an unequal distribution of claim cases, a polarization of claim media subjects, and a centralization of damage types. Such characteristics must be improved as they reveal the operational limitations of the system. Accordingly, in order for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of Korea to allow a stronger right of access to the press, there is a need for 1) effort by the regional press to develop and reflect more accurate public opinion, 2) reinforcement of publicity and provision of education about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3) active mediation efforts such as field surveys and fact inquiries by the regional Arbitral Tribunal, 4) introduction of a right to delete articles, 5) providing the press with opportunities to help victims in similar conditions to those in the reported article, 6) active compensation decisions and settlement recommendations, and 7) improvement of attitudes of the commissioners.
본 연구는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를 공중의 미디어 액세스권 실현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에서 처리한 언론·조정중재 사건들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언론중재제도의 활용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경남중재부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처리효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간신문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추론된다. 이들의 과당경쟁으로 일간신문과 일간신문의 인터넷닷컴이 주요 조정청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피해구제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유형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피해유형 중에서는 명예훼손이 96%를 차지해 피해유형도 편중되어 있었다. 요컨대 경남지역 언론중재제도의 활용 특징은 ① 조정처리효율의 감소, ② 청구유형의 편중화, ③ 청구대상매체의 양극화, ④ 피해유형의 집중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재제도가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 만큼 보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언론중재제도가 미디어 액세스권을 보다 강력하게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① 정확한 여론의 형성과 반영을 위한 지역언론의 노력, ② 언론중재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③ 중재부의 현장조사 및 사실조회 등 적극적인 조정 노력, ④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 ⑤ 원 보도문과 동일한 수준의 피해구제보도 기회 제공, ⑥ 적극적인 손해배상 결정 및 합의 권유, ⑦ 중재위원들의 심의자세 및 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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