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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丁若鏞)과 손문(孫文)의 토지개혁론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Land System Reform of Jeong-Yakyong and Sun-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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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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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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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선시대 후기 실학사상가로서 이름을 떨친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 중국 민국초기 개혁 정치가인 손문(孫文, 1866∼1925)의 토지개혁론(田制改革論)에 대한 비교 논문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문제라 불리는 토지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토지가 일부 계층에 편중됨에 따라 각 국가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가 토지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토지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석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렇듯 본 연구는 정약용과 손문이 제시한 토지개혁론이 서로 다른 역사와 체제 속에서도 토지에 대한 서로 유사한 공공성과 분배의 정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사상가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가 단지 사상사적 측면에 대한 탐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토지정책에 대한 시스템적 설계와 그 철학적 기반에 도움을 될 시각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녔다고 본다. 정약용과 손문의 토지개혁론이 단지 구상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스템의 국가인 대만과 중국 본토, 남한과 북한에 각각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변용되어 일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각기 다른 역사와 체제 속에서 변용되어 수용된 특성을 살펴본다면, 이들의 토지개혁론이 제도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유연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두 인물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는 현대 토지제도에 주는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eories of land reform (田制改革論) proposed by Dasan Jeong Yakyong (丁若鏞, 1762–1836), a prominent Silhak (Practical Learning) scholar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Sun Wen (孫文, 1866–1925), a reformist politician of early Republican China. Today, many countries face serious issues related to the imbalance of land distribution, commonly referred to as real estate problems. As land becomes increasingly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wealth inequality in these countries grows, leading to deepened social conflict and increased societal costs.
In response, many nations seek new philosophical interpretations of land’s public character and equitable distribution, as well as foundational principles to support such interpretations. This study i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both Jeong Yakyong and Sun Wen, despite coming from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and political systems, shared a similar awareness of the need for public ownership and distributive justice regarding land.
The author believes that comparing the land reform theories of these two thinkers offers significance not merely as a study in the history of ideas but also as a contribution to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systematic design of today’s land policies. It is confirmed that their theories of land reform were not merely abstract concepts but had real influence on the land systems of different states such as Taiwan, mainland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at their ideas continue to be adapted in some form today.
By examining how their theories have been selectively adopted and transformed under different historical and systemic contexts, it becomes evident that their ideas possessed both institutional flexibility and practical value. Therefore, a comparative study of their land reform theories provides meaningful insights for contemporary l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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