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과 정책만족도: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를 중심으로 = Do Policy Instruments Matter for Policy Satisfaction?: Evidence from a Survey of Artis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수단 관점에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객지향적 행정이 강조되고 문화가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분석결과 규제적, 지원적, 거버넌스적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이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정책수단에 따라 서로 달랐다. 즉, (1) 규제가 적을수록, (2) 지원이 많을수록, (3) 정책결정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수록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인 의사반영이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대상자의 정책만족을 중요시하는 고객지향적 정부에 있어 지원이나 규제와 같은 전통적 정책수단보다는 의사반영과 같은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이 주요한 전략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varying effects of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on customer policy satisfaction. The thre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examined are: regulation, economic support, and governance. To test the hypothesis, data from 2003, 2006, 2009, and 2012 year surveys of Korean artists & activities are employ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instrum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rtist policy satisfaction. It is concluded that less regulation, more financial support, and more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leads to a higher policy satisfaction. Second, among the three policy instruments governance has the strongest effect on satisfaction, while regulation has the least. Third, governance, rather than economic support and regulation, can be a major policy instrument in customer-oriented governments that emphasize customer policy satisfaction.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인,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 부산광역시 민원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19 (19): 925-954, 2007
• 2 양건열, "참여정부의 문화정책과 향후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3 원도연,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의미와 차기 정부의 과제" 비판사회학회 (79) : 156-183, 2008
• 4 이환범,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39 (39): 137-158, 2005
• 5 윤수재, "중앙정부 정책만족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고객과 외부전문가의 인식분석 -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133-162, 2011
• 6 최민경, "주민자력형 쇠퇴주거 재생사업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청주시 사직2동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207-228, 2014
• 7 박성훈, "정책수단의 변화에 따른 재가복지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75-297, 2007
• 8 전영한,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소 13 (13): 259-295, 2007
• 9 문명재,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시각?" 정부학연구소 14 (14): 321-346, 2008
• 10 황창호, "정부의 정책수단이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부규제, 보조금, 바우처, 조세,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7 (27): 969-986, 2015
• 11 최진식,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8 (18): 181-205, 2011
• 12 조정래,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181-207, 2014
• 13 원도연, "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 (32) : 219-245, 2014
• 14 양혜원, "유인적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과 분석: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금, 융자, 기술보증, 투자수단의 비교" 37-67, 2010
• 15 임학순,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1998~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 : 25-48, 2009
• 16 유희정, "사회참여가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신뢰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정책학회 19 (19): 29-56, 2010
• 17 박혜영,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축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9 (19): 47-66, 2012
• 18 김윤수, "사회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298-326, 2012
• 19 "문화체육관광부 한류마당 홈페이지"
• 20 오양렬,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와 문예정책의 새로운 방향" 19 (19): 111-134, 2008
• 21 최정민, "문화복지 정책의 효과와 수혜자 만족도 연구-문화 바우처를 중심으로" 437-460, 2013
• 22 원도연,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창출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23 김선애,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 20 (20): 1105-1147, 2013
• 24 김이수, "기업투자유치정책도구의 효과성 결정요인 연구 -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20 (20): 123-147, 2013
• 25 한세억, "규제와 창조성: 정보통신서비스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10 (10): 180-210, 2016
• 26 박진아, "국가 역량으로서의 규제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89-212, 2015
• 27 조정래, "공공서비스 위탁성과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비용효과와 품질효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5 (25): 1275-1300, 2013
• 28 고명철,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회 47 (47): 1-30, 2013
• 29 조성한,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18, 2006
• 30 Salamon, L. M.,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2
• 31 Hood, C., "The Tools of Government" Chatham House Publishers 1986
• 32 Bressers, Hans Th. A., "The Selection of Policy Instruments:A Network-based Perspective" 18 (18): 213-239, 1998
• 33 Jordan, A., "The Rise of ‘New’ Policy Instrume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s Governance Eclipsed Government?" 53 (53): 477-496, 2005
• 34 Bardach, E., "The Implementation Game" MIT Press 1979
• 35 Peters, G., "Public Policy Instrument: Evaluating the T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Edward Elgar 1998
• 36 Klijn, E., "Managing Networks in the Public Sector: A Theoretical Study of Management Strategies in Policy Networks" 73 (73): 437-454, 1995
• 37 Leach, R., "Local Governance in Britain" Palgrave 2001
• 38 Doem, G. B., "Issues in Canadian Public Policy" Macmillan 1974
• 39 Elmore, R. F., "Instruments and Strategy in Public Policy" 7 (7): 174-186, 1987
• 40 Kooiman, J., "Governing as Governance" Sage Publications 2003
• 41 Pierre, J.,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St. Martin's Press 2000
• 42 Howlett, M., "Governance Modes, Policy Regimes and Operational Plans: A Multi-level Nested Model of Policy Instrument Choice and Policy Design" 42 (42): 73-89, 2009
• 43 Howlett, M.,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McGill-Queen's Press 2005
• 44 Anderson, R. E., "Consumer Dissatisfaction: The Effect of Disconfirmed Expectancy on Perceived Product Performance" 10 (10): 38-44, 1973
• 45 Vedung, E., "Carrot, Stick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Transaction Publishers 1998
• 46 Salamon, L. M., "Beyond Privatization: The Tools of Government Action"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9
• 47 Schneider, A., "Behavioral Assumptions of Policy Tools" 52 (52): 510-529, 1990
• 4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016
• 49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2013
• 50 문화관광부, "2005 문화정책백서" 2006
• 51 문화관광부, "2004 문화정책백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