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운동적 담론에서 생태민주주의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이론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환경운동과 정책의 영역들에서 생태민주주의적 접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미흡한 상태이다.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현실의 사건이나 사안을 통해 어떻게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실천적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생태민주주의를 다양한 권리주체간의 생태정의 실현을 주요한 내용으로 추구하면서 숙의적 의사결정과정을 주요한 절차로 하는 정치적 원리이자 기제로 정의한다.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2005년의 중ㆍ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생태민주주의적 접근에서 풀어야 할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현실 속에서 생태민주화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주체로서 주민은 누구인가? 권리주체의 확장이 가능한가? 주민참여의 단계는 언제가 적절하며 주민은 무엇에 대해 투표해야 하는가? 주민투표는 적절한 의사결정 방법인가? 숙의의 과정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등의 쟁점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들에 충분히 답할 수 있을 때에야 민주주의의 생태화와 생태주의의 민주화가 가능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the term of ecological democracy is cited in the sector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social discourses, there is lack of discussio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order to realize ecological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deepen its theoretical dimension and to widen its practical fields by applying the definition to the real events. This paper defines ecological democracy as a political principle and mechanism in which ecological Justice is pursues as a main substance and discursive decision-making process as a main process. This paper applies the concept of ecological democracy to the case of low and medium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selection m 2005 and discusses Issues to be solved for realization of ecological democracy. Those Issues are "Who are the residents as a subject of decision-maker? Is is possible to expand the subject of rights? When is a proper stage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what is the appropriate object of voting? Is residents' vote proper way of decision-making? How can discursive process be earned out?" Ecologization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ecology are possible only when those Issues are properly answered and solved.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 2005년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과정
• 4. 생태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 5. 나가며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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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안전성 평가결과 2005 9 15" 20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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