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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의 한-일 국제협력 -비전통안보 협력과 전통안보 협력의 조화 모색- = South Kore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Yun-Seok-yul Administration - Reconciling Non-traditional and 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
저자
김용민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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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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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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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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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rom two perspectives: non-traditional security and traditional security. Although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shown signs of improvement, the current global climate remains fraught with conflict, including the prolonged war in Ukraine and the Israeli-Hamas conflict, leading to the potential for a New Cold War. However, these challenging times necessitate a liberal perspective so that Korea and Japan can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paper, I contend that it is time to alig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both countries by macro-analysing the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of cooperation that have consistently been present in the current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traditional security areas of cooperation centred on the Indo-Pacific strategy.
Undoubtedly,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unique, and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still remain many risks despite progres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Yoon administration. Notwithstanding, there are several grounds for improvement. To navigate the challenging landscape of Korean diplomacy, particularly during the complex Great Transformation phase of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imperative to engage in cooperative efforts with Japan, the closest neighbouring middle power. This diplomatic task is essential to both countries.
이 논문은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급변한 한-일 관계를 조명하며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국제협력을 비전통안보와 전통안보의 두 측면에서 고찰한 논문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외부환경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마저 일어나 신냉전에 돌입하였다는 평이 많으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기일수록 한국과 일본이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한-일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해오던 비전통안보적인 협력 가능한 분야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 전통안보적 협력 분야를 거시적으로 비교하여 두 나라 국제협력의 조화를 꾀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주장한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로서 현재 윤석열 정권 수립 이후의 관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해야하는 이유가 산적하여 있다. 특히 빠른 속도로 국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복합 대전환기에 한국 외교가 헤쳐나갈 험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가장 이웃한 국가이며 같은 중견국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외교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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