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 2018 여름

국문 초록 (Abstract)

Ⅰ. 일반경제 동향
ㆍ 2018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고, 이는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임.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3% 증가함.
ㆍ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2.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ㆍ 2018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70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합세를 보임.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농립어업, 건설업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고용여건 개선 지연,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청년 일자리 추경,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부정책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ㆍ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함.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함.
ㆍ 2018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2%, 0.5% 증가하고, 금융기관유동성(Lf)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전월 대비 3.3% 하락함.
ㆍ 2018년 2/4분기 원/달러환율과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ㆍ 2018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의 지속 속에서 글로벌 통상갈등,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및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ㆍ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7조 3,0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감소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전분기 대비 5.5%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8% 상승하였으나, 채소, 과수와 축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0.7%, 24.8%, 14.7% 하락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전분기 대비 0.7%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비료·농약·사료·영농자재비 하락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하락하였고, 노무비와 경비 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5%, 3.2% 상승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 6.2%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ㆍ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38.0%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2.0% 감소함.
ㆍ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9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9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함.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72억 2,500만 달러임.
Ⅲ. 특별주제
1. 2017년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실태
ㆍ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근거로 실시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2017년 성인 남녀 1,000명과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ㆍ 조사 결과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각각 1.98회, 2.05회로 높은 편이며, 성인은 점심과 저녁, 청소년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 노력을 하는 비중은 성인이 50.5%로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임(24.5%). 또한 청소년(51.6%)에 비해 성인(60.6%)의 식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ㆍ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인지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또한 식생활교육의 주요 계층인 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에 참가한 경험(37.5%) 역시 높지 않은 편임.
ㆍ 성인은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66.6%), 청소년은 음식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으며(30.5%), 먹을거리 생산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56.0%)과 먹을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도(29.0%)도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
ㆍ 한국형 식생활을 평소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소년(38.5%)에 비해 성인(60.8%)이 높은 편이며,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 중 하루 2끼 이상 한국형 식단(밥과 반찬으로 구성)으로 식사하는 횟수가 대체로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ㆍ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에 대한 평소 실천율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며,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관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9.5%).
ㆍ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인(50.5%)에 비해 청소년(24.5%)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ㆍ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식생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농업·농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을 포함하여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ㆍ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80% 이상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농업소득이 매우 낮은 고령농을 포함한 중소농이며 이들은 농촌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 현재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역유지를 위해 중소농이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중소농은소량 다품목 생산과 다양한 지역문화의 보고이지만, 생산조직화, 품질관리, 상품화, 판로개척 등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연중 출하를 위한 기획생산, 출하시기 조정, 안전성 관리 등에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함.
ㆍ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오늘날, 지자체와 지역민이 지역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이 제기됨.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①먹거리 물류(로컬푸드)와 ②먹거리 관련주체의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임. 모든 지역민이 가까운 지역 농식품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군통합형 관리체계로 지역 물류 시스템, 즉 로컬푸드를 구축하고 먹거리 관련 주체들이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민관 거버넌스임.
ㆍ 지역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를 계측할 사례는 3개 지역(농촌형 충남 청양군, 도농복합형 전북완주군, 도시형 대전 유성구)을 선정함. 지역 먹거리 공공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아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인 복지급식, 노인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급식과 공공기관·기업체의 단체급식, 공공시설의 매점을 포함하면, 청양군 49억 원(지역 총 소비규모의 9.3%), 완주군 284억 원(16.8%), 유성구 860억 원(18.3%)로 추정됨.
ㆍ 사례 지역에서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군 5개소, 완주군 12개소, 유성구 9개소로 가정하고, 가공센터와 공공학교급식센터 등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생산자의 추가소득은 청양군 11~12억 원, 완주군 47~52억 원, 유성구 62~73억 원의 효과, 생산자 소득증가분에 따른 지역소비 증가는 청양군 2.4~2.5억 원, 완주군 9.4~9.8억 원, 유성구 12~13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일자리는 생산기획, 농가조직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후 실행조직의 일자리, 실무조직의 최소 인원임.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