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의 현황 및 영향 -동북아시아 정치적 안정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9.11테러 이후 국제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테러전쟁은 이라크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최근 북한의 핵개발의혹으로 인하여 국제관계에는 새로운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탈냉전 이후 지속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이라는 신국제정치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간 평화안정 지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미국의 강경 대외정책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극도의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동북아 정치적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현재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 특히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가간 관계를 분석하고 북한 핵개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 북한의 핵개발은 주변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을 고려하여 볼 때 직접적으로 동북아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즉 핵확산에 따르는 결과를 이론적 가정과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구체적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안보능력 강화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력의 증대와 MD 등을 포함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