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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정책의 전환 가능성 =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Advanced Countries`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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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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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시작된 국제금융위기가 9년째 지속되고 있다. 위기 발생 직후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까지 가세하여 신속한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위기는 곧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예상보다 신속한 경기 회복 조짐에 선진국들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앞 다투어 복귀함에 따라 2010년 이후 위기는 다시 심각해졌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긴축적 재정정책으로의 빠른 복귀는 1980년대에 발생했던 경제학과 경제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다.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으로는 공급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실업률 수준보다 낮은 실업률 수준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정정책은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균형재정을 유지하도록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화정책이 단기적 경기안정화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새로운 거시경제정책 컨센서스의 확립이 있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도 이러한 컨센서스의 틀 안에서 그 해결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조합으로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길어짐에 따라 IMF를 중심으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케인즈적 재정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긴축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이 1980년대 이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진국들에 의해 채택되었는지를 살펴보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IMF의 재정승수 논쟁, 주요국의 재정정책 집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선진국들의 재정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더보기Global financial crisis starting in 2008 has been continued up until today. Whithin two years after the outbreak of crisis, large-scale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ed among the advanced and emerging countries seemed to solve the crisis. This unexpected rapid recovery from the crisis persuaded the countries to reverse their expansionary fiscal policy in order to consolidate their fiscal situation. Nevertheless, this abrupt reversal to fiscal austerity made the crisis prolong ever since. The reason they turned away from active fiscal policy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related to the current paradigm in macroeconomics and economic policies. “New consensus macroeconomics” established as a mainstream economics contends that macroeconomic policies can not lower the unemployment rate below the natural rate so that fiscal policy should target small role and balanced state, and on the other hand monetary policy should take the cycle-stabilization role in the short-run. The solutions o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ave been sought in this policy-mix frame. However, the prolonged crisis made policy makers including IMF review their evaluation of macroeconomic policy effects.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inactive fiscal policy were adopted by advanced countries since the beginning of 1980s, and then fiscal multiplier debate driven by IMF, fiscal policies of some advanced countries, and trial to more active fiscal policies sinc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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