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류지역 개발과 오염총량관리제를 고려한 하천수질관리 비용배분 방안 = Cost Allocation of River Water Quality Management Considering Development in Upper Basin and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은 공기오염물과 달리 상류에서 하류로 일방적으로 흐르고, 하나의 하천에 다수의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하수처리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따르는 시설물임을 감안한다면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수질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역 내 하천수질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시 발생하는 비용배분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례연구로서 광주에 위치한 평동산업단지와 영본B, 영본C의 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비용배분 문제를 통해 자자체 간 비용배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광주, 전남, 중앙정부를 이해당사자로 하였다. 비용배분의 해법을 위한 이론적 전개는 협조적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하였고, 방법론 측면에서는 비교적 적용이 간편한 분리비용잔여편익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광주, 전남, 중앙정부의 20년간 비용분담액은 1,837억 2,940만 원(50.64%), 730억 6,120만 원(20.14%), 1,059억 9,880만 원(29.22%)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향후 발생할 유사한 하천 수질관리 비용배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Unlike the motion of the air contaminants, the polluted contaminants in a river move from upstream to downstream, and a river can affect to districts more than two. In addition, a decision making on the construction of a sewage treatment facilities follows the concept of ‘economy of scale’. These reasons support the collabo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reduce the costs in improving water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 the solution of a cost allocation issue that usually occurs at planning projects for river water quality management. As a case study, the target of reduction of BOD pollutant loadings to achieve water quality standard are BOD discharge of Pyeongdong industrial complex in Gwangju and pollutant reduction volume of Yeongbon-B watershed and Yeongbon-C watershed. The stakeholder of cost allocation are Gwangju, Jeonnam and national government. We suggested the inter-local governments cost allocation method from the case study. The theoretical approach for the cost allocation was based on the cooperative game theory, and in terms of methodology, we used the SCRB method which are comparatively easy to apply. From the study, the financial contribution of cost between Gwangju, Jeonnam and national government are approximately 183,729.4 million won (50.64%), 73,061.2 million won (20.14%), 105,998.8 million won (29.22%).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n alternative for solving the similar problems of cost allocations for river water quality manage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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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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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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