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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개정회사법제상 이사의 보수규제 및 그 시사점 =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Directors of the UK and suggestions for Korea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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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6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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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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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이사보수에 관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에 대한 세칙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통하여 임원보수의 작성기준을 두고 있다. 동제도의 시행의 결과 실제 노무제공이나 영업실적과는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현상이 밝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일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이사의 연봉 거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은 이사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그 논의결과 는 2006년 개정회사법에 반영되고 있다. 영국에서 이사보수규제에 관한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종전부터 이사보수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보수의 액이 회사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증가세를 지속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이사의 고액보수수령 문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영국의 2006년 개정회사법 및 그 하위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전개순서는 II. 개정회사법상 이사보수규 제규정의 개정경위 및 규제대상 III. 개정회사법제상 이사보수규제의 주요내용 IV,입법적 시사점으로 한다.
더보기Regulations for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are included in Korea`s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s. According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rules for corporate disclosure, through the `standards for corporate disclosure documents” to provide written standards for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The results of this system show that there have been high levels of remuneration paid for work performance that is not related to actual corporate earnings results. As a result, criticism has been appearing about the excessive levels of payment for directors of large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same way, in the UK criticism has arisen about high levels of remuneration that are not related to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UK since 1990, a variety of discussions have been held about the problems of directors receiving too high remuneration. These discussions were reflected in the revised Companies Act of 2006. In the UK, continued revisions in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have been made because, despite various changes in the regulations, the amount of remuneration has continued to rise without any relationship with the actual business performance. This phenomenon i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Korea. Consequently,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the high level of remuneration of directors, this article examines the amended Companies Act of 2006 and subordinate regulations in order to provide legislative suggestions for Korea. Part II. Object and revisions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muneration of directions in the Companies Act of 2006. Part III. Main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in the Companies Act of 2006. Part iV. Legislative suggestions for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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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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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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