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한미동맹의 재조정에 대한 소고 = Analysis of the Korean Dispatch to Vietnam War and the Readjustment of the ROK-US Alli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 배경과 한국군의 참전 과정과 국내외적 변수를 분석해봄으로써 긴장완화(데탕트) 시기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위기관리와 재조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봄에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 중반까지 한미관계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와 재조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1960년대 초 집권한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점차 확대했다. 1964년 5월 미국은 국제적 정당성을 호소하면서 ‘보다 많은 국기 프로그램(More Flags Program)’라는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우방국들에게 참전을 요청했다. 이런 한미 양국의 파병 교섭과정에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확보 등 안전보장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베트남 정책에 대한 미국의 변화는 베트남 패망과 ‘닉슨독트린’ 이후, ‘한국 안보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Korea Security)’에도 적용됐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완화(데탕트)를 유도했지만, 주한미군 감축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협력안보와 한반도 위기관리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불가피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강화와 군사지원 확대 등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위기시 동맹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ssess the way in which the period of detente influenced the readjustment of the ROK-U.S. Alliance. In doing so, the process of U.S. military intervention in Vietnam, Korean participation in the war, and oth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will be analyzed.
Since the early 1960s until the mid-1970s,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ROK-U.S. relations have been the Korean dispatch to Vietnam, the threats of North Korea, and the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Alliance. In May 1964, the U.S. started a new “More Flags Program” which asked for more participation in the war from ally countries, and endeavored to justify the cause of the belligerence. In doing so, a strengthened U.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Korea, troop stationing, and economic benefits were important bargaining considerations.
A shift in the U.S. stance caused a big change in the ROK-U.S. Alliance, and also affected other international policies regarding Vietnam and the so-called “Koreanization of Korean Security.” The U.S. called for a detente in the Northeast Asia, but the process of disarmament and troops withdrawal from Korea made it inevitable for the two countries to re-control their diplomatic relations.
Ultimately, the troops dispatch to Vietnam alerted the importance of crisis management in the Alliance and made a positive impact on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capabilitie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face of the armed provocations of North Korea.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 핵정책" 법문사 1987
• 2 윤영미,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원과 전망" 육군군사연구소 (135) : 9-38, 2013
• 3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생각의 나무 2004
• 4 최동주,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동기에 대한 재고찰" 9 : 1996
• 5 이기종, "한국군 베트남 참전의 결정요인과 대외관계의 변화" (31) : 1991
• 6 한홍구, "한국과 베트남전쟁" 내일을 여는 역사 2000
• 7 김영작, "한국 외교사Ⅱ" 집문당 1995
• 8 양성철, "한⋅미관계의 재조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 9 최용호,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10 조영갑, "테러와 전쟁" 북코리아 2000
• 11 조성렬, "주한미군:역사,쟁점,전망" 한울 아카데미 2003
• 12 조철호,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 화평사 2003
• 13 이민룡,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 화평사 2003
• 14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광명출판사 1996
• 15 권재상, "전쟁의 미래" 자작 2001
• 16 엘빈 토플러, "전쟁과 반전쟁, Warand Anti War" 한국경제신문사 1999
• 17 유형호, "전략론-이론과 실제-" 연경 1997
• 18 김형, "유신과 중화학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2005
• 19 나종삼, "월남 파병과 국가발전" 국방연구소 1996
• 20 박정우, "비대칭 전쟁 사례 연구 : Metz and JohnsonⅡ의 비대칭 형태를 중심으로" 국방대 2005
• 21 한도현, "베트남전쟁을 다루는 세 가지 관점" 7 (7): 1998
• 22 이영희, "베트남전쟁: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 두레 1985
• 23 양창식, "베트남전쟁 연구총서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24 마이클 매클리어, "베트남전쟁 10, 000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2002
• 25 이용준, "베트남,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 조선일보사 2003
• 26 최동주,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한국동남아학회 11 (11): 2001
• 27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 숲 1998
• 28 윌케르 쉐브넴, "박정희 행정부 기간 한미외교관계 :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 29 조너선 닐, "미국의 베트남전쟁-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 책갈피 2004
• 30 조진구, "미국의 베트남 개입 확대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1963~1965" 한국국방연구원 22 (22): 127-156, 2006
• 31 이정수,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연경문화사 2003
• 32 윤지원, "동북아시아의 외교와 안보" 두남 2010
• 33 이기완, "동맹의 정치학" 도서출판 매봉 2005
• 34 "대한민국외교연표"
• 35 공정식, "공정식 회고록, 바다의 사나이 영원한 해병" 해병대전략연구소 2009
• 36 김두현, "고엽제피해 질병범위 확대된다"
• 37 한홍구,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작과비평사 2003
• 38 鄭相鎬, "韓國의 베트남戰 介入의 政治·經濟的 意味"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3
• 39 박영자, "『해외 파병사 연구총서』제2집" 2007
• 40 윤태영, "『해외 파병사 연구총서』제2집" 2007
• 41 Lentner,HowardH, "ThePuebloAffair:AnatomyofaCrisis" 49 (49): 1969
• 42 Townsend,Hoopes, "TheLimitsofIntervention" Longman 1969
• 43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 Cornell UniversityPress 1987
• 44 Cumings,Bruce, "Korea’sPlace in the Sun:A Modern History" W.W.Norton& Company 1997
• 45 "KoreaHerald"
• 46 Bremer, StuartA, "Dangerous Dyads:Likelihood ofInterstate War. 1816～1965" 36 (36): 1965
• 47 "CIA IntelligenceMemorandum No.1607/66(10/12/1966),“TheSituationin theRepublicofKorea,”Microfilm,5:0838～0844"
• 48 윤영미, "An Analysis of Strategic Effects of the ROK-U.S. Alliance and Relocation of the USFK: Implementation and Prospects" 한국국방연구원 25 (25): 17-36, 2013
• 49 김명섭, "1970년대 후반기의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 50 홍규덕,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백산서당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