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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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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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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specifies the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s a type of the discriminatory acts, but it is very rare case that the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is posed as a problem through the official procedure. The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against sexual minorities bears different aspect compared to the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on grounds of identities such as gender or disability. In the environment which one cannot reveal the identity, the damage from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look ambiguous, and the victim often gives up to response because the response often inevitably leads to coming out. Therefore, as Yogyakarta Principles emphasize, the experience other than expressed discrimination requires focus when it comes to handling the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it is essential to pay more attention to preventive measures as well as the processing procedure after the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occurred.
This thesis sough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based on sexual orientation which has a unique aspect from other discriminatory reasons by apprehending the reality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that occurs in the domain of labor. Firstly, the thesis analyzed the concept of indirect discrimination, assumptive discrimination, gender expression discrimination, harassment, and microaggression, as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that require attention in terms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s the next step, the thesis empirically contemplated on the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related to sexual orientation in the workplace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targeting cisgender lesbians and bisexual woman. The thesis then analyzed the experience of hate speech, heteronormative culture, forced performance of femininity, work-related harassment, discrimination in terms of the family form in welfare policy, recruitment rejection and dismissal. Additionally, the thesis studied the negative effect of workplace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nd the response on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The thesis reviewed the relevant laws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based on sexual orientation to point out that the current Korean law lacks obligations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by companies. Then, the thesis introduced the Equality Act 2010 of UK and six different types that foreign companies are implementing: the case which clearly expresses the non-discrimination policy; the case which the company provides the same welfare benefit for same-sex partners and spouses; the case which prohibits the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recruitment; the case which gives preference to the LGBT company when selecting the partner company; the case which supports the sexual minority rights protection. By aggregating the discussions above, the thesis called for improvement plans, including company policy change, reinforced responsiveness by trade unions against the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based on sexual orientation, the sexual minority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nd companies, and the legislative changes including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이 논문은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의 현실을 파악하여, 다른 차별 사유들과 구분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서 주목해야 할 차별과 괴롭힘의 개념과 범위를 살핀 뒤, 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동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관련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현행 법률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예방적 조치 의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금지와 예방적 조치를 강조한 영국의 평등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성적지향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소개한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기업과 노동조합의 변화, 성소수자 인권교육, 입법적 변화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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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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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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