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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고용 영향 분석 -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 검토를 중심으로 - = Analysis of the impact of employment on the disease : Focusing on target group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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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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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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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병의 보유 여부가 경제활동 참여와 고용유지에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질병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패널 로지스틱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중증질환 여부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유지 효과는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이 질병이 없는 사람보다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10%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이 있는 임금근로자가 중증질환이 없는 임금근로자보다 고용보험 유지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질병은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직업유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고용정책상 장애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중증질환자에 대해 경제활동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입이 요구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persons with diseases can be included in employ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objectives, we analyzed empirically whether disease possession affects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Korean medical panel data were used as the analysis data. Panel logi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disease o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The employment retention effect of workers with severe illness was analyz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was lower by about 10% than the ones without disease. Wage workers with severe illnesses showed lower rates of retention of employment insurance than wage workers without severe illnes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illness is negative for people 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and job retention.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employment services for the severely ill persons not included in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economic activities and the intervention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eases is required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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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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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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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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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6 | 1.62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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