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일 자유무역지대의 자본축적효과 = Capital Accumulation Effect of a Korea-Japan FTA
저자
朴淳讚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2.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1-172(2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전통적 국제무역이론에 기초한 정태적 일반연산균형(CGE)모형은 자유무역지대형성의 효과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여러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무역과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련성, 즉, 무역유인-투자주도성장(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분은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와 자본스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득은 더욱 증가한다. 본 연구는 자유무역지대형성이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동태적 효과에 주목하고 한·일 자유무역지대형성의 효과를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정태분석에 따르면 한·일 자유무역지대형성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0.02%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고정 저축률을 가정하는 경우에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0.2%, 저축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면 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무역자유화의 자본축적과정을 고려하면 한·일 자유무역지대형성의 효과는 정태적 분석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based on traditional trade theory capture the effects of FTAs as a one-time increase in gross domestic product resulting from an improved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ut these studies fail to account for the positive robust linkage between trade, investment and growth that is fairly well established empirically. FTAs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which means a higher output for the same amount of resources. The increase in efficiency leads to more savings and investments which raises the capital stock and therefore output. This paper attempts to estimate the effects of a Korea-Japan FTA by using a CGE model which makes it possible to capture the effects of static efficiency as well as capital accumulation. Under the assumption of a fixed savings rate and endogenous savings rate, a Korea-Japan FTA is expected to increase Korea's GDP by 0.2% and 1%, respectively, while the static CGE model estimates 0.02% increase in GD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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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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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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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2 | 0.42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5 | 0.87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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