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5 물리력 사용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조항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ce Immunity to Criminal Liability that Results from Use of Excessive For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6(30쪽)
제공처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사건에서 드러난 일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부실한 현장 대응력과 상식 이하의 직업의식으로 인하여 경찰에 대한 불신은 물론 경찰 대개혁을 주문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법적 책임 가능성을 인천 층간소음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11조의5 형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물리력 사용 권한을 보유한 공무원 중 유일하게 경찰관만을 위한 「경직법」상 형의 감면 규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였으며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 이 연구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행정법상 본질,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성격, 물리력 사용 현장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형사책임 감면이 필요한 영역을 경찰 물리력 사용 제1원칙인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특정하였다. 특히, 미국 41개 주의 물리력 사용 공무원의 형사책임 감면을 규정한 법률 분석을 통하여 경찰관뿐만 아니라 교도관 등 여타 물리력 사용 공무원이 객관적 합리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 경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비교법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직법」 제11조의5 전면 개정,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물리력 사용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을 포섭할 수 있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신설,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능력을 향상,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Public distrust of police grew over two police officers’ poor response to an attempted murder case in Incheon, Korea on November 15, 2021. The incident resulted in a public outcry for police reform and measures to address police incompetence as a female officer left the crime scene while a victim was stabbed in her neck. After the inciden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itiated a revision to the Act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n the ground that the potential for criminal liability from use of police force is a primary obstacle to officers’ proactive law enforcement in the field. As the National Assembly approved the revision, police officers can be immune to criminal liability or their liability can be mitigated when they meet the requirements in the immunity clause. Nevertheless, the legislation faces strong opposition as it fails to adopt the concept of objectively reasonable mistakes in use of police force situations.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adequacy of the immunity clause within the context of legal nature of police force, police use of force standards as well as immunity to criminal liability clauses in 41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resent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proper use of police force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urrent immunity clause, changes in police officers’ weapon carrying systems and police officer requalification system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