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도의 종교적 속인법 체계와 여성 정의에 관한 법률 대안: 차이의 문화/ 차별의 문화 = Legal Alternatives on Religious Personal Law System and Gender Justice in India: Cultural Differentiation and Distinction
저자
이지훈 (한국외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9-344(36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India is a pluralistic country contained with unity and diversity. The Constitution of India reflects both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unity and diversity or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The Indian religious personal system is a religious/cultural normative system or a customary/cultural norma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cultural diversity and specificity. The personal law system based on religion is prevailing in Indian society that govern the real life of the Indian people, especially women’s status and rights. The certain customs and practice governed by the religious personal laws downgrade the status and rights of Indian women and even expose women to serious sexual crimes. Hence, The fundamental causes and solutions to protect women’s status and righ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view of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This paper proposes that fundamental cause of women’s problems in Indian society is derived from the religion based personal law system. Therefore, it analyzes possibility of its changes in the personal law system and suggest the feasible legal alternatives for solving women’s issue.
In this paper, it suggests two legal solutions for women’s issue in Indian personal law system. The first measure is to unify the Indian family law system which is pluralistic system such as Uniform Civil Code or to simplify by focusing to single religious law. The second one is to change other 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related to religious personal law while acknowledging the coexistence of religious personal law.
Accordingly,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legal feasibility of both proposed measures by analyzing the reason of coexistence of personal laws in Indian society. For this, it examines the legal legitimacy of the Indian personal law system by analyzing the legal conflicts between constitutional law system and religious personal law system or between respective religious personal laws. Furthermore, this paper also suggests realistic and feasible alternatives that women's problems could be solved while acknowledging the legitimacy of personal law system and analyzes its limits of alternatives.
인도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내재하고 있는 다원(多元) 국가이다. 인도 헌법은 통일성과 다양성,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자의 헌법 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인도 종교적 속인법 체계는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헌법 가치가 반영된 종교적/문화적 규범 체계 혹은 관습적/문화적 규범 체계이다. 종교적 속인법 체계는 인도 사회에서 인도 국민, 특히 여성의 현실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법률 체계이다. 종교적 속인법 체계가 규율하는 악습과 관행은 인도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무시하고 심지어 여성을 심각한 성범죄에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이 법제도적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도 사회의 여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적 속인법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하고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적 속인법 체계의 변화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법률 대안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 인도 종교적 속인법 체계로 인한 여성 문제 해결 대안을 두 가지로 제안한다. 첫 번째의 대안은 다수의 종교적 속인법 체계를 단일체계로 만들거나 하나의 종교적 속인법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대안은 종교적 속인법의 공존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제정 법률과 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인도 사회에서 속인법 체계가 여전히 유지·병존되는 원인을 검토함으로써 제안한 대응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법률다원주의 시각에 비추어 헌법 체계와 종교적 속인법 체계 또는 종교적 속인법 간의 법률 충돌과 병존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종교적 속인법 체계의 법률 당위성을 확인한다. 또한, 종교적인 속인법 체계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의 한계를 모색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1 | 0.984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