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사법권 독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5-226(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사법권 독립의 절대화 경향을 분석한다. 사법권력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권리보호자이자 갈등해결자로 기능하며 최근 정책결정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권력의 독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랜 권위주의를 거치는 헌정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민주화 이후 사법권의 독립이 ‘금과옥조’와 같이 절대적 가치로 이해되어 외부의 비판과 견제를 막는 방패로 악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리와 이에 근거한 사법권 독립 원리에 의해 합리화될 수 없으며, 현실에서 경험적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사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을 보완하여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사법에 대한 높은 국민적 불신 해소와 법치주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더보기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an absolutization phenomenon of the judical independence in South Korea. The judicial power plays the role as a rights defender and a conflict resolver, but also as a policy maker currently in modern democracy. It is obvious that such judicial independence is a constitutional value that must be guaranteed in democracy.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constitutional historical uniqueness through long authoritarian period, the judicial independence is understood as an absolute value such as ‘golden rule’ after democratization and consequently there is a strongly increasing trend that abuses it as a shield against criticism or containment from outside. However, both the power separation theory guaranteed by democratic constitution and the judicial independence theory, based on that, cannot rationalize this phenomenon. It even cannot be proven empirically in present as a limitation. Therefore, we need to complement the accountability composed of supervision and containment to judiciary in order to seek a balance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This is a significant task for the eliminating public distrust to the judiciary and the stabilization of rule of law.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