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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해기인력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방안 = A Study on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a Professional Maritime Workforce
저자
장유락(You-Rak Jang) ; 유용철(Yong-Chul Yoo) ; 이윤철(Yun-Cheol Lee)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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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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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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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s about national security have been changed from definition of narrow to wide and extended to maintain and secure various social functions that affect the people’s live. Therefore it can be said national mobilization system is the most efficient and essential system in modern society.
Unlike mass mobilization in the past era, the modern concept of mobilization for the future should be systematically controlled and identified the types and sizes of mobilization resource in the multi-dimensionally expanded field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hat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which has a deep dependancy should be guaranteed in a law and system. Maritime mobilization resources can be classified into a ship, maritime workforce and harbour. Therefore, Korea is implementing a National Essential Fleet System(NEFS) and Merchant Marine Reserve(MMR) and has a plan to implement National Essential Shipping System which is including NEFS and harbours to maintain national security in maritime sector. However, those system are in danger of reduction or cease according to the plan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are restructure of military and command system. In case of cease of Merchant Marine Reserve System, first fairness issue with other national defense system and MMR, second no navy reduction plan but cease of MMR issue, third relationship between NEFS and MMR which has a deep dependency issue and forth no back up plan after cease of this system can be arose.
Reviewing marine security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abroad National Security Act, Merchant marine Act National Port Readiness Network in the U.S.A, emergency related Acts in Japan, National Mobilization Act and National Transportation Act in China, It is concluded that Japan and China has been suffering from securing maritime workforce except the U.S.A which charge national defense duty to them because of sorting maritime workforce assurance as national defense assurance. In other words, formation of national fleet bring a result as planned in a short time but formation of maritime workforce are unpredictable and takes long time. Therefore, the discussion of the cease of MMR come from the absence of consolidated security system and the undervaluation of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m due to the perception that only military security, part of national security, is recognized as national security. Korea maritime workforce delivers not only military security but logistic·economic security which are taking in charge of national import and export and encouraging related industry, resource security which are requiring professional manage skills in highly dependent on resource import condition in Korea, and passage security which are world economic’s. Based on reaffirmation of role of maritime workforce in national security, it is required that firstly, reestablishment of legal status of maritime reserve and establishment of mobilization process, secondly, pursuit harmonization with National Defense Reform 2.0 and National Essential Shipping system, Thirdly,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with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Navy force.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o consider maritime workforce as simple labor force, although they called themselves the “Fourth Army” and silently have served their role as a member of nation and for national security. The issue of training and assuring maritime workforce should be approached with the concept of assurance of ocean power cooperating with navy power and maritime power. Also it is required to enhance the cooperation among maritime education institution,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improvement of awareness that working in the ship is in the same line of working for national security.
현대사회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은 협의에서 광의로 변화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기능 유지와 확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동원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안보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미래전을 대비하는 현대의 국가 동원개념은 과거의 특정분야의 대량동원과는 달리 다차원의 분야에서 동원자원 종류와 규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통제·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호 깊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사 분야의 대표적인 동원자원은 선박, 해기인력 그리고 항만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시행 중이고 항만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타 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해군의 병력감축 계획은 없으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란의 문제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와의 관계 문제이다. 넷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부존시 대비책 문제이다. 국외 주요 국가의 해사안보법제를 검토해 보면 미국은 해운보안법과 상선법,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중국은 국가동원 법과 국방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기인력 확보를 국방력 확보로 간주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선박·해기인력·항만을 포괄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해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확보는 자본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으나, 인력 확보는 장기간 소요되며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해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 · 폐지 논의는 관계부처의 통합된 안보정책의 부재와 군사적 관점에서의 안보만이 국가안보로 인식되어 해기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물류·경제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문 수송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원운송 관점에서의 안보, 세계 경제통로인 해상교통로보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국가안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동원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 2.0(안) 과 국가필수해운제도 (안)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해기교육기관과 국방부 · 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스스로 제 4군이라 칭하며 국가의 사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역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기인력을 단순 노동력만으로 치부하는 현실과 국방 인력정책에 따라 존폐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해기사 양성문제는 국가방위 차원에서 ‘해군과 해기인력이 협력하여 해양력을 강화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해기인력의 선상 근무가 국가방위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기교육기관·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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