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나타난 선거혁명의 비판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여당압승, 야당참패라는 예측과는 반대로 여소야대의 선거
혁명이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혁명이 발생한 동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잠재적, 내재적 저항감과 선거제도 및 정당구도의 변화에 따른 표면적, 외재적 선거변
수이다. 선거혁명의 동인은 첫째, 박근혜 정부의 담배값 인상, 보육대란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한 중산층의 민심이반현상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위안부
합의 등과 같은 국민정서와 상반된 정책추진이다. 셋째,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
한 대안부재와 한국경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다. 넷째,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에서 보여준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다. 다섯째, 사전투표제도의 도
입에 따른 2030세대의 적극적인 투표와 유력한 대선주자에 의한 정당 창당은 국민들
의 투표형태를 변화시켰다. 이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의 정치지형도 변화시켰
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20년만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3당체제를 만들었다. 또한 진보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12만에 제1당의 지위를 얻었으며, 정치지
형도 수도권은 더불어민주당, 호남권은 국민의당, 영남권은 새누리당이 제1당의 지위
를 차지하여 지역의 대표정당에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국회의원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연관성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비
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의석율이 45% 미만일 경우에는 정권교체가 나타났다.
주제어 : 국회의원선거, 선거혁명, 정당구도, 지역정당, 대통령선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tical Study on the Election Revolution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Chung, Tae-Il(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an historic election revolution, which
was the defeat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verwhelming victory of the opposition
parties. The cause of the election revolution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s the potential and inherent resistance to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The
cause of the election revolution is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cigarette prices
and the child care crisis led by Park Geun-hye's government reversed the public
sentiment of the middle class. Second, the Park Geun-hye's government has
promoted the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s and the agreement on the historical
issue regarding Korean comfort women, which are far from the national sentiment.
Third, the Park Geun-hye's government lacked awareness of the economic crisis and
no alternative to youth unemployment. Fourth, there is anxiety which the Park
Geun-hye's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e disaster of Sewol Ferry and MERS.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lso changed the political structure. It is the
first time in 16 years that liberal lawmakers will outnumber conservatives in the
legislature. Promising a new way of doing politics, the party won 38 seats in the
April general election to become the third-largest power, ending two decades of a
two party legislative system. Regional support for political parties has changed. The
People's Party occupied the Honam area.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related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s did not show significant results in the
regional elections. However,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liamentary
elections, when the parliamentary rate was less than 45%, the change of government
appea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혁명의 동인
• Ⅲ. 제 20대 국회의원선거결과의 비판적
• Ⅳ. 중간선거로서 국회의원선거와 차기 대통령선거의 연관성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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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선거학회, "한국선거 60년 : 이론과 실제" 오름 2011
• 4 강희경, "충북의 선거와 지역 정체성" 충북대학교 출판부 2014
• 5 장승진, "제20대 총선의 투표선택 : 회고적 투표와 세 가지 심판론" 한국정치학회 50 (50): 151-16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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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강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4 (24): 121-150, 2015
• 8 김병철,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6 (26): 379-407, 2016
• 9 "안철수&신당 지지도 문재인&새정치 추월"
• 10 "보육대란 직면…與 진보교육감 탓 野 정부 책임전가"
• 11 "보수 지지층도 투표 외면…대구 전국 최저, 강남은 서울 최저"
• 12 김성희,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정책의 도구화와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나기" 31 : 2015
• 13 김태훈, "메르스 사태의 원인과 사회운동의 과제" (66) :
• 14 "더민주, 지역구 1위 11명…정당투표 1위는 15곳"
• 15 "담배값 인상과 부의 이전 효과"
• 16 "공천파동 최고조로, 새누리․더민주 텃밭에서 동반 급락"
• 17 "공병값 인상에 폐지수집노인․고물상 ‘시큰둥’"
• 18 "300석뿐인데…최선의 성적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