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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선거의 확대와 제도개혁 = Township Level Elections and Institutional Refor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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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1(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중국에 도입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듯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실제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의혹과 기대의 눈길로 선거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았다. 먼저 진행된 인민대표대회와 촌민위원회 선거를 바라보면서 중국연구자들의 궁금증은 과연 이것이 향진까지 파급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시장(市長)이나 현장(縣長)까지도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었다. 또한 농촌에서 실시되는 선거가 도시로까지 파급해갈 수 있을 것인가, 당내에서도 선거가 가능할까에 의문을 던졌다. 우려와는 달리 90년대 후반기부터 선거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향진장과 향진 당위원회 서기 선거가 98년과 99년에 이어 2001년과 2002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범위를 넓히면서 실시되었다. 2004년 초에는 현장과 시장 임명에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이러한 선거의 확대는 이전의 선거도입이나 실시가 기구나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혹은 부분적 정책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러한 선거의 다각적인 출몰과 확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중국에서 선거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는 선거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선거의 확대에서 향진장 선거와 향진 당위원회 서기 선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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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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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43 | 0.60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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