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근로연계복지로서 한국 자활지원사업의 한계와 가능성 = The limitations and potentials of Korea`s Self-help Support Program as workfa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0(32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오늘날 복지국가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저성장과 고실업의 문제이다. 90년대부터 서구의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근로연계복지’는 복지국가가 직면한 이 같은 위기를 노동의무와 복지수급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대안의 하나였다. 한국사회도 김대중 정부 이래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복지정책의 노동연계성을 강조해왔다. 본 연구는 자활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성격 및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근로를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조치를 혼합함으로써 근로와 복지란 양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효율성 제고와 같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해결, 그리고 나눔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으로 채택된 자활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다. 근로의무와 같은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강제적이며, 또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자활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일반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수혜 대상,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세 측면에서 목표와 제반환경이 괴리를 보임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과 민이 협력하는 지역중심의 자활지원 협력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한다.
더보기The contemporary welfare states are facing the double jeopardy of s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The concept of “workfare” introduced by the Western welfare states in the 1990s was an alternative by linking welfare with work. South Korea also adopted this policy under President Kim Dae-jung in the name of “Productive Welfar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basic nature of South Korea`s workfare program, as well as its limitations and potentials. It was basically an effort to introduce neoliberal measures of mandating work prematurely before the sound welfare infrastructure was set up. Therefore, the program largely failed not just to reap sufficient economic performance but also to promote precious social values like reduction of social exclusion and sharing. The case study of “Self-help Support Program” (SSP) by South Korea`s welfare authorities reiterates this point. The SSP is a typical case of workfare since it combines mandatory requirement of work with welfare services like employment support, vocational training, public work, micro-business launching support, etc. South Korea`s SPP program, according to this study, could not fulfill its stated goals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linkages between recipients, contents, and delivery system. This article suggests the solution lies in setting up localized cooperative networks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for self-help suppor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3-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