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상수도정책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리고 도그마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2012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과 가외성은 비용절감 효과와 안정성과 신뢰성 증대라는 서로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에 있는 모호한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하는 대척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통합의 도그마’가 작용하여 왔기 때문에 역대정부에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분리운영과 관리주체의 이원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그마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수도행정이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정책목표의 모호성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수도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Weick(1979: 246)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어떠한 선택도 ‘완전히 맞았다’ 혹은 ‘완전히 틀렸다’는 명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수도행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통합의 도그마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통합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그러나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분권적이고 느슨한 연계는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둘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상수도 운영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상수도 운영 조직과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셋째, 162개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통합하면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162개 지방상수도를 각기 분리하여 운영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넷째, 상수도의 적정가동률을 유지하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잉여시설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넘게 되면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다섯째, 상수도 기반시설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와 이중관로의 신설은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수도공급의 효율성과 가외성에 관한 연구가설이 상수도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행정학적 입장에서 상수도정책과 행정에 ‘가외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도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이나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관련 조직과 기능의 통합은 상수도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도그마는 지배하고 있지만, 가외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수도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조직의 기능분리,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이중관로의 증대 등 가외성의 원칙 적용이 과연 비효율적이기만 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현장조사와 구조화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당자 100명,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등 공기업의 직원 100명, 그리고 전문가집단 50명과 시민사회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의 적실성 제고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싱가포르, 호주 등 외국의 상수도공급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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