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와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 Applicability and Protection of Labor Law for Domestic Care Service Workers
저자
이준희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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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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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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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가 돌봄 수요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와 가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가사돌봄서비스는, 가사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력 제공관계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구조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핵가족 구조가 확산되면서 가사돌봄서비스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령층 일자리로서의 가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 제공자의 대부분이 근로기준법과 가사근로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보호 없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제공 실태와 처우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가사돌봄서비스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가사 사용인으로 단정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해석관행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석 관행의 교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했다.
더보기The domestic care service is only a small part compared to the entire labor force provision relationship related to the domestic service. However, as Korea's demographic structure is becoming more and more aging and the nuclear family structure spreads, the importance and weight of domestic care services are gradually increasing. This is because family members cannot take care of other families in need. In addition, the jobs of domestic care service workers as jobs for the elderly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Nevertheless, most of the domestic service provider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Domestic Workers Act and remain in a blind spot without protection. The argument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cannot be applied to domestic care service workers is not a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Misinterpretation practices make it impossible to reasonably interpret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result, the working conditions of domestic care service workers are still very poor. In fact, it was found that those engaged in domestic care services were fully aware of this injusti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t was investigated that workers in domestic care services did not want strict user control at the level to which the Labor Standards Act could be applied. This difference in perception can be said to show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must be further subdivided and specified in order to be applied to various labor relations in the future. Lastly, the Domestic Workers Act, which has caused the reduction and weakening of the area of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without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most of the domestic workers as well as domestic care service workers, should be abolished. And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new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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