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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시대 한국 공정거래법 사적구제의 강화 방안: 증거입증 문제 중심의 비교법적 분석 = Strengthening Private Remedies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in the Digital Economy: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cused on Evidentiary Proof Issues
저자
정소현 (워싱턴 D.C. 변호사(District of Columbia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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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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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과 사적구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사적구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자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사적구제는 증명책임의 과도한 부담, 집단소송 제도의 부재, 정보 비대칭성,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양면시장,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독점과 같은 특성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규제 틀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공정거래법의 사적구제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증명책임 완화, 집단소송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 접근성 강화, 디지털 플랫폼 특화 경쟁법 도입,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이는 피해자 중심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반독점법상 손해 개념과 EU의 DMA 게이트키퍼 모델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 환경에 최적화된 규제 방안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사적구제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주권 실현, 시장 공정성 유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며,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더보기The rapid expansion of the digital economy and the growing market dominance of global platform companies underscore the need for robust enforcement of Korea’s Fair Trade Act, particularly through private remedies. Private remedies enable victims of antitrust violations to seek redress via civil litigation, complementing public enforcement and advancing core objectives such as preserving market fairness and fostering competition. However, private actions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face severe constraints, including excessive burdens of proof, the lack of a class action mechanism, information asymmetries, and unique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 platforms—such as two-sided markets, network effects, and data monopolies—which the current framework struggles to address effectively.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private remedies under Korea’s Fair Trade Act.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cusing on U.S. antitrust law and the European Union’s Digital Markets Act (DMA), it proposes targeted institutional reforms tailored to the digital economy. Key recommendations include easing evidentiary burdens (especially on proof issues), introducing class actions, allowing punitive damages, improving access to information, enacting specialized digital platform competition rules, and fo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se measures aim to enhance victim-centered relief and promote a fairer digital market.
Furthermore, the study evaluates a hybrid regulatory model that combines the U.S. antitrust injury requirement with the EU’s gatekeeper approach as a potentially optimal framework for Korea’s digital context. Ultimately, activating private remedies will help realize the Fair Trade Act’s goals—consumer sovereignty, market fairnes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while suppor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and alignment with glob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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