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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의 해석- 독일법상 계약의 제3자보호효를 실마리로 하여 - = Interpreting the Provision on Fiduciary Duties to Shareholders
저자
임철현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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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2025년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 충실의무의 도입에 관해서는 개정 전부터 격심한 논란이 있었고,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현재에도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 논문은 개정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의 본질과 그 위반책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주이익을 두 가지로 나누어, (ⅰ) 회사이익을 거쳐 단체법적 절차(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의하여 분배되는 ‘단체법적 주주이익’과, (ⅱ) 회사이익을 거치지 않고 개인법적 거래(주식의 매매·교환 등)에 의하여 실현되는 ‘개인법적 주주이익’으로 구별하였다. 필자는, 개정상법이 추가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인법적 주주이익이며, 그 보호의 근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를 기초로 하되, 독일 민법학상 ‘계약의 제3자보호효’ 이론을 원용하여 이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 보호의무를 질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개정상법 제382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총주주 이익의 보호의무’와 ‘전체주주 이익의 공평대우의무’를 구별하여, 전자는 개인법적 주주이익 보호의 한계를 설정하고, 후자는 제1항의 주주 충실의무의 하위개념으로서 주주집단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행위기준이 됨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전체주주의 이익(개인법적 주주이익)에 대한 공평대우의무는, 회사이익과 같은 의미를 갖는 총주주의 이익(단체법적 주주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주주 충실의무 위반책임의 유형을 간접손해와 직접손해의 구별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개정상법 하에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계약의 제3자보호효’와 ‘개인법적 주주이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의 입법취지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2025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revised the provision on directors’ fiduciary duties by expressly introducing a fiduciary duty owed to shareholder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such a shareholder-oriented fiduciary duty had already been the subject of intense controversy prior to the amendment, and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vised Act, opinions remain sharply divided as to its proper interpret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seeks to systematically clarify the nature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to shareholders under the amended Act and the scope of liability arising from their breach.
This article distinguishes shareholder interests into two categories: (i) “collective shareholder interests,” which are distributed through corporate-law mechanisms—such as dividends and the distribution of residual assets—after being mediated by corporate interests; and (ii) “individual shareholder interests,” which are realized through private-law transactions—such as the sale or exchange of shares—without being mediated by corporate interests. The author argues that the amended Act is intended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primarily for individual shareholder interests. While grounding such protection in the mandate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and the corporation, this article further invokes the German civil law doctrine of contracts with protective effects for third parties to demonstrate that directors may owe direct duties to shareholders.
In addition, this article differentiates between the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a whole” and the “duty to treat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equally and fairly,” as prescribed in Article 382-3(2) of the amended Act. The former is understood as setting the outer limits of protection for individual shareholder interests, whereas the latter functions as a concrete standard of conduct aimed at preventing conflicts among different groups of shareholders. Under this interpretation, the duty to treat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equally and fairly—relating to individual shareholder interests—derives its legitimacy only insofar as it does not infringe upo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a whole, which correspond in substance to the collective shareholder interests aligned with corporate interests.
Finally, this article analyzes liability for breaches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to shareholders by distinguishing between indirect and direct damages. It points out that, under the amended Act, the circumstances in which directors may incur direct liability to shareholders for damages are likely to expand significantly. Through this analysis, the author aims to present an interpretive framework that coherently integrates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provision on fiduciary duties to shareholders, centering on the concept of individual shareholde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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