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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의 개념 및 일반구성요건 = Definitions and General Elements of International Crimes under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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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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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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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1-9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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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의 개념 및 일반구성요건에 대한 ICTY판례는 이전의 뉘른베르크와 동경재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한 법리의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나아가 최근 설립된 ICC의 법리전개와 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현재 ICC설립에 관한 로마규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ICC규정 이행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범죄의 기술방식 및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대 국제인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고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ICTY의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ICTY의 관할범죄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 관할범죄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반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반구성요건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ICTY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형사법에서의 범죄기술방식과 구분되는 ICTY규정에서 특유한 범죄기술방식 및 국제범죄분류방식을 언급한 후 ICTY의 관할범죄인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 전쟁법규 또는 관습의 위반 , 제노사이드 범죄 ,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죄 의 개념을 이른바 일반구성요건(general element 또는 chapeau element) 을 중심으로 살피 고 있다.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hereinafter the ICTY ) and its works may be evaluated as an important cornerstone for emerging a new progres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a new millennium era. During a decade, the ICTY has produced a 101 of case laws, which contain more detailed jurisprudence than those of the two international military trials just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elements of the jurisdictional crimes of the ICTY, the ICTY has reflected moder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tandards and presented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n them.
However, for a lawyer who studies domestic jurisprudence it is not easy to grasp the concepts and to understand the elements of the jurisdictional crimes of the ICTY: grave breaches of 1949 Geneva Conventions, violation of laws or customs of war, crime of genocide, and crime against humanity, which are generally considered as international cnmes Because each international crime has developed with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and international crimes are written in a different way with that in domestic jurisprudenc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shows the detailed definitions and elements of the jurisdictional crimes of the ICTY by referring the ICTY jurisprudence. Researching the jurisprudence on the elements of the jurisdictional crimes of the ICTY seems very helpful to understand not only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general but als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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