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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글의 전쟁 윤리로 살펴본 표적 살해의 윤리적 문제점 = The Ethical Problem of Targeted Killing in Nagel's War Ethics
저자
김대한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제공처
2020년 1월 3일, 미국은 이란군 장성 가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제거하였다. 미국은 해당 공격을 암살과 구분하여 표적 살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UN은 해당 공격에 정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표적 살해는 그 정의가 온전하지는 않으나, 개인에 대해 사법 절차나 전장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리고 그 법적·윤리적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었다.
본고는 네이글의 절대주의 전쟁 윤리를 기반으로, 표적 살해가 윤리적으로 용인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네이글의 절대주의 전쟁 윤리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전쟁에서의 제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표적 살해로 주장되는 공격 양태를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을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표적 살해가 특정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야기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가 비록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표적 살해를 검토했지만, 그 검토가 타당하다면 표적 살해라고 주장되는 행위들이 사실은 표적 살해가 아니거나, 윤리적으로 용인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측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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