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매체 통합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다매체거동모델을 통한 기준설정 타탕성 평가를 중심으로 - = Multimedia environmental quality criteria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이란 물, 공기, 토양, 그리고 생물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며 매체별 환경관리 또는 특정매체 중심의 환경관리방식은 때로는 비효을성을 초래하거라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배출원이 다양해지고,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역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는 등 점차 환경오염문제가 복잡ㆍ다원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통합 환경관리체계' 구측을 21세기 주요 환경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및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환경관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매체 통합관리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은 환경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며 매체간 이동ㆍ분배하는 다매체 거동특성을 지니고 있어 관리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다매체적 접근방법'(multi-media approach)이 요구된다.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거동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효과적인 툴로소 '다매체 거동모델(multimedia fate model)을 개발하고 이를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수립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다매체 거동 측정 및 모델링 분야의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그러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에 적용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기준은 환경관리정책의 기본목표이자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유해화학물질은 앞서 지적한 대로 환경중에서 복잡한 다매체거동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 매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준치를 설정할 경우 다른 매체의 기준치와 모순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행정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21세기 환경관리의 정책기조인 통합 환경관리의 국내 도입을 위한 첫 단계의 기초연구로서 다매체 환경기준 설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설정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다매체 거동모델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인 벤조(a)피렌(benzo(a)pyrene,B[a]P)을 대상으로 기존의 매체별 환경기준에 대한 '일관성 평가'(coherence test)를 수행하였다. 다매체 환경기준은 매체 통합관리를 위한 여러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그 시발점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매체 통합관리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기술적 향후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통합 환경관리 개념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매체 통합관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은 환경으로 배출된 후 여러 매체에 걸쳐 이동ㆍ분배하는 다매체 거동특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해석 및 관리방안의 수립에 있어서 다매체 접근방식을 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ically, the environment is comprised of various multi-media including air, water, soil and so on. Numerous kinds of hazardous chemicals are increasingly emitted into the environment from various emission sources, which makes it more complex and difficult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Since hazardous chemicals behave interactively in the multi-media environment by being transferred and/or partitioned from one medium to another, it requires so-called 'multi-media approach' to assess their fate in the environment and to develop appropriate policy measures. Medium-specific environmental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may result in the failure of environmental policies. Currently,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become a new paradigm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n many countrie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Korea has less number of environmental quality criteria set up for the hazardous chemicals. Those existing criteria rarely have scientifically-defendable basis because they were not set by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for the target chemical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the purpose of integrated management, the existing criteria have never been examined for the consistency, which is individually set up for each medium.
In this study, 'coherence test' of medium-specific environmental quality objectives for the target chemical of benzo(a)pyrene was performed using EDCSeoul which is a multimedia fate model developed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of coherence test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criteria individually set up for each medium may result in inconsistency with the other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ulti-media environmental quality criteria,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1) environmental quality criteria for the priority chemicals need to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risk assessment with the multimedia approach, where the criteria should not only be scientifically defendable but also socially and economically sound, (2) future efforts should be exerted on the development of various policy measures for emission control, monitoring strategy, and organizational rearrangement within the government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3)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jects were also suggested such as monitoring database, risk assessment technologies, and decision support system using the multimedia models.
In order to generaliz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hich were drawn from the results performed for a single chemical of benzo(a)pyrene, it is required to give more efforts for developing a multimedia fate model which is versatile for various chemicals with less uncertain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선진국의 매체 통합관리 현황
• 제3장 매체 통합관리를 위한 환경기준 설정현황
• 제4장 다매체거동모델의 개발 및 활용 현황
• 제5장 다매체거동모델을 이용한 매체별 환경기준의 타당성 평가
• 제6장 유해화학물질의 매체 통합관리 및 다매체 환경 기준설정 방안
• 제7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약어정리
• 부록
• Abstract
• 서언
• 국문요약
• KEI 발간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