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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tein의 ‘자유주의적 온정주의’와 ‘행동주의적 규제 제1원칙’의 실행가능성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First Law of Behaviorally Informed Regulation’ and ‘Libertarian Pate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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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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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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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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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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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tein은 넛지를 활용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자유주의적 온정주의’와 ‘행동주의적 시장실패’에서 찾고 있다. 전자는 규범성, 후자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정당한 정책도 실행가능성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본 논문은 그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넛지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한다. Hansen과 Jespersen은 투명성과 사고시스템을 기준으로 넛지를 4분류하였다. 이 분류에서 투명하게 시스템II를 촉진시키는 넛지들만 자유주의적 온정주의를 보장한다. 다른 부류의 넛지까지 활용을 확대하려면 행복개념과 관료의 행태를 검증가능하게 규정해야만 한다. 그 실행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행동주의적 시장실패는 전통경제학의 시장실패와 다른 차원에서 정의되므로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적 시장실패를 개선하면 시장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는 오류이다. 숙고하는 인간이 곧 경제인은 아니며, 다중자아를 전제하는 행동경제학의 인간은 선호가 맥락의존적이어서 전통적 시장실패기준의 적용은 부당하다. 또 전통적 시장실패, 행동주의적 시장실패, 상업적 넛지가 혼재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규범적 넛지가 충돌될 수 있음도 간과했다. 마지막으로 넛지의 규범적 목표로 삼는 ‘선택자의 행복’개념을 Sunstein은 너무 광의로 정의하여 검증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넛지설계자가 선택자의 행복 증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설계자가 개인적 목표나 정치적 목적으로 넛지를 설계해도 그의 규범성 이탈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두 정당화전략은 논리적으로 극히 협소한 영역에서만 실행가능성이 있다. 전통적 경제정책도구와 결합할 때 넛지는 정책비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이는 유용하고 다양한 정책도구를 제공한다. 넛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온정주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넛지의 활용가능성을 넓히려면 행동경제학의 전통에 따라 검증가능성을 높이거나, 넛지의 정당성을 행동경제학적 시각 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Sunstein tried to rationalize ``Nudge`` by means of two strategies, libertarian paternalism(LP) and behavioral market failure(BMF). To expend the usage of Nudges, normative condition(benevolent planner, nudgee``s happiness) should be verified directly. But Sunstein`` term, happiness is defined too widely to measure. The other strategy is not supported logically. BMF is caused by cognitive and behavioral errors. Sunstein insists that removing the errors by Nudges increases market efficiency. But it is not true, because of the follows. Humans‘ aims can be different from those of Econs. Improvement of BMF can not coincide with increasement of market efficiency. Humans`` preferences in Behavioral Economics are inconsistent, therefore Traditional Market Failure Criteria can not be fit. It is desirable to use Nudges as technological tools with assisting traditional economic policy tools, while giving up normative Nudges. And it is important to increase verifiability and find out new justification logic far from traditional economic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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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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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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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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