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정원 자율화와 더불어 하위권대학 지원정책이 전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효과적 = With University Autonomy in Tuition and Entrance Quota, Supporting Policy to Lower Ranker is More Effective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All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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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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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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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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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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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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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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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위권대학 지원정책이 기존의 상위권대학 지원정책보다 전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감소하여, 수년 내에 대학입학정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정부 당국은 등록금 자율화와 입학정원 자율화 동시 시행을 통해 대학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체제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질적 향상 노력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하위권대학 지원정책은 하위권대학을 등록금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작용하여,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질적 향상의 유인을 제공하고, 상위권대학은 등록금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 상황을 교육서비스 차별화 확대를 위한 질적 향상으로 극복하도록 한다.
더보기This paper shows that supporting policy to lower ranker is more effective than the current policy concentrated to upper ranker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all universities. In Korea, as the number of high school graduates decreases, the excess demand in the university market is expected to end in a few years. Then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promote the formation of the competitive market and induce the incentive to improve the quality voluntarily, with university autonomy in tuition and entrance quota. Moreover, the policy to lower ranking university increases its competitiveness in tuition, and leads to have the incentive to raise its quality. The policy weakens the competitiveness of the upper ranking university, and induces to improve its quality to avoid the intensive tuitio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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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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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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