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투자기업의 청산관련법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對于中國投資企業淸算過程中的問題以及其解決方案的硏究
저자
김경환 (강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7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81(3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這幾年, 中國市場的勞動成本和稅負急劇上升, 新勞動法的實施使得勞務管理難度加大, 政策前景不明朗, 許多投資企業的經營面臨困境, 倂考慮撤資。但由於對應政策的缺矢, 以及相關部門的管理不善, 不少企業在撤資過中遇到種種障碍。例如由於不了解淸算程序, 導致企業沒有充分做好事前備;再如, 淸算法規不合理, 政策執行機構管理不善、違規操作; 令外, 對先前減免稅款的處理方式不當, 也加劇了企業的經濟負擔。爲了回避這些擔, 不少企業選擇了非法撤離, 致使韓資企業和韓國人的信譽和形象受到損, 進而也對韓中關系産生了深刻的不良影響。爲了保護投資企業的利益, 有效防止韓中關系出現惡化, 我們有必要全面入地分析中國的淸算核資相關制度。如上所述, 中國現行的淸算核資相關規有不少不合理之處, 制定標准不一致、內容模糊、針對性和可操作性差, 行環節存在諸多隱患。地方政府和行政組織的地方保護主義傾向嚴重, 部公職人員存在權利主義思想, 不作爲或惡意幹擾業務進展。對缺乏社會責感和經營者素質較低的企業進行敎育、培訓, 或組織相應的支援項目, 從避免非法撤離, 也是一個理想和具有可操作性的辦法, 但目前這種支援機和項目仍屬空白。解決這一問題, 需要韓中兩國共同的努力。中國政府首先應通過對淸算法規深刻剖折, 操到問題所在, 倂逐一進行修正和完善, 進而增强投資企業對於國政府的信任度。其次, 中國政府有必要加强對政策執行部門的監督管理, 取行之有效的制度, 杜絶公職人員的不作爲或違規操作現象, 從而對投資企進行必要的保護。韓國政府應深入了解和硏究中國的淸算制度, 持續溝通, 促中國政府進行相應的改善;設立相關項目支援機構, 推行支援項目, 向投資業給予必要的幇助和指導;包括對企業的淸算流程進行指導、提供必要的材、告知企業事先准備事項, 或由專家全權或全程指導淸算的實施等。這些都有益於減少企業撤資過程中能造成的經濟損失, 幇助企業順利完成撤資。IMF後, 企業環境惡化, 國內企業大擧進入中國市場, 但由於缺乏政府部門必要的指導, 導致投資環節受了不少損失。有了前車之鑒, 在目前企業撤離中國市場的情況下, 我們要采取切實可行的辦法避免重蹈覆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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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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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9 | 0.39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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