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정책의 재검토 = Review on the Recent Farmland Conservation Policy
저자
이영기 (동아대학교 자원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農業生命資援硏究(Research Bulletin of 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Life Resources)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5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4(22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ent farmland conservation policy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rovement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s in the recent farmland conservation policy are: 1) the government's will to secure proper acreage of farmland and the concrete policy goal of acreage of farmland to secure are lacked, 2) the system of agriculture-promoting region and the new system of the national land utilization and management have many problems in conserving farmland, especially the problem of disordered development and diversion of the quasi-agricultural-and-forestal region, 3) The regulatory system of farmland diversion has been excessively relaxed, 4) the countermeasures to meet the increase of noncultivated farmland and idle land are insufficient.
2. To maintain and develop proper size of agriculture the farmland conservation policy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1) first of all, government's will to secure proper acreage of farmland and the concrete policy goal of acreage of farmland to secure should be presented, 2) the size of designed areas for agriculture-promoting region should be enlarged and the system of rural land use plan covering agricultural zone or rural zone including farmland, forestry and village should be established, 3) the system of the national land utiliza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and the land utilization acts in the quasi-agricultural-and-forestal region should be limited more strictly, 4) the regulatory system of farmland diversion should be strengthened much more, 5) the technic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farm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farmland may be utilized as means of agricultur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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